정부 “감청 설비 의무화…장비 수출 위해 국내 미리 적용”

대모달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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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톡 감청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인 지난 1월 새누리당은 통신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가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도감청 장비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국내에서 미리 써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미방위에서 나온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위험한 발언과 야당의 추궁을,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21일자 보도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