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300만원이 무죄라니?

검사 구형 300만원이 무죄라니?

(허위사실 공표도 인식과 고의가 아니면 무죄?)

지난 6.4 장흥군수 선거가 끝이 난지 6개월이 다돼가는데도

민심은 요동치고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군수당선자의 두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검사의 300만원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장흥지원)의 결과가

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무죄선고로 나왔기 때문이다.

6.4선거이후 장흥군 선관위와 군민의 고소 고발로 당선된 장흥군수는

2가지 혐의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했고. 공정한 선거를 기대했던 장흥군민들은

들끓기 시작했다. 장흥군민들은 지난 2007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들의 공정한 선거를 외쳐왔기 때문이다.

장흥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기에 있다.

검사 구형이 300만원인데 판사(장흥지원)는 무죄를 선고했다.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혐의 : 90만원 선고)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 : 무죄선고)

재판부의 무죄 이유는 이렇다.

“허위사실을 직시하고 공표할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 고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 어느 범법자가 허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을

했다고 하겠으며, 고의적이었다고 말하겠는가?

똑같이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들의

법해석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피고인은 1980년 4월 단순폭행사건의 전과(징역1년, 집행유에2년)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라고 공보물에 허위로 소명했다.

인식을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 고을의 군수가 되겠다던 사람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올바른 군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군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장흥지청 검사는 즉시 항소했다.

이제 광주고등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총선, 대선 등 많은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 뿐이다.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검찰과 법원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

지금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과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0008 검사 구형 300만원이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