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자격기준, 선정기준, 특례 및 감면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선정기준, 특례 및 감면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자산, 금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로 (예/3인가구기준 1,218,873원 이하)

현재 '13년 3월기준 약 140여만명이며 매년 신규신청자가 15만명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의 급여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만 본인이 몰라서 수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또는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해당여부를 알려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부양의무자(나를 부양하는 사람)의

금융재산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선정기간은? : 15일~30일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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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두가지로 통일이 되었는데 두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즉,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두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1. 소득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4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2013년

572,168

974,231

1,260,316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0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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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혜택이 있는데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자활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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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을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전화 129번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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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공연장을 가보면은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러한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은 수많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기관

주민등록등 초본발급수수료 면제

해당수수료 면제

의료급여증세서

동주민센처, 구청민원실

주만등록증 재발급수수료면제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감면

- 상수도 : 기본요금의 50%

수급자증명서

관할동주민센터(관할수도사업소)

- 하수도 : 월 10톤, 물 이용부담금 10%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제

없음

세무과 일괄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언

분기1회 가구별지급(기준(10L)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1인/12매, 2인/15매, 3인/18매, 4인이상/21매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TV수신료 : 월 2,500원
전기요금에서 월8000원감면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관할 한전)

복지전화서비스

- 전화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없음

관할 KT, 해당통신사

(유선전화감면)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한도)

전화기본요금감면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수급자증명서,

관할전화국

(모든 수급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이동전화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수급자증면서

해당대리점,

- 통화료 50%감면

관할동주민센터

도시가스요금감면

- 71원/m3 : 주택난방용(기준 10.5%할인)

도시가스요금감면신청서

관할동주민센터

지역관활고객센터

정부양곡할인구입

정부약곡판매가의 50%(1인당 원 10kg)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영구임대아파트신청

가구별 점수표산정에 따라 높은 점수부여 가구순 당첨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기존주택매입임대신청

임대보증금 치 임대료 시중가의 30~50%주준 (보증금 : 500-800만원선, 월세:15~18만원선)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스포츠바우처

-사회복지과체육강좌(월 60,000원 이하)

없음

관할동주민센터

- 1회 한해서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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