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정부에 `쓴소리' 봇물>

하늘높이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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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정부에 `쓴소리' 봇물>우리당 한광원(韓光元)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난 3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20만개, 장애인 일자리 10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계획이라고 본다"며 "일자리 창출을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과 노동부가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하느냐"며 업무 분장의 문제점을 따졌다.

같은 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아파트 값 폭등, 체감경기 악화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이 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의 탓'도 아니고 특별히 약한 마음을 지녀서도 아니다"며 정부가 언론 등 외부환경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참여정부 4년의 고용정책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실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자 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가 고용정책의 구체적인 결론"이라고 꼬집은 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한.미 협상에 대해서도 "오염 치유를 우리 정부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도 정부는 미군측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인 장향숙(張香淑) 의원은 "장애인은 물론이고, 장기기증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에이즈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편견이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다"며 "참여정부가 차별행위의 철폐를 주요한 국정이념으로 삼았으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이념갈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들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갈등의 매듭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안했다.

전병헌 의원은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 구독을 중단한 데 대해 "연재소설의 `선정성'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은 간 데 없고, 정치적 외압 논란과 언론탄압 의혹만 남았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자정 노력을 기다리지 못하고 특정 매체에 대해 `절독'이라는 행위를 취한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청와대 등의 조치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연재소설이 문제였다면 신문윤리위 등을 통한 개선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