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장애인 피를 빨아먹고 살아온 경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경주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수라는 장애인 생활시설(선인재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선명직업

재활원)이 있습니다.

박창숙 대표이사는 두 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허가도 없이 평생을 책임지겠다며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입소시키고,입소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챙긴 후 장애인들을 방치하거나, 보호자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등 악행을 저질러 최근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한 원생 성추행 은폐,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 직원탄압 등으

로 마땅히 비난받고, 엄중 처벌 받아야 하지만, 경주시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언론보도 취약으로 여

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몇차례 보도가 되긴 하였지만, 지역신문사에 작게 보도가 되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이 될 수 있도록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퍼뜨리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 입니다.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외에도 선인재활원과 선명직업재활원에서 많

은 일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박창숙 대표이사는 과거 효정원이라는 장애인 시설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

러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또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후원금만 받고 장애인 방치한 시설 대표, 고발당해 '평생 데리고 있겠다'더니 상태 나빠지자 퇴소 강요
퇴소한 지적장애인 실명, 상태 악화 등 의문투성이

2015.02.13 15:16 입력

▲거액의 입소보조금만 받고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을 미등록 상태로 방치한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에 대해 경북지역의 장애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지적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지적장애인을 재활원에 살게 하면서 이 장애인을 생활인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경북 경주의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를 경북지역 장애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지역 시설비리 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경북탈시설공대위)는 13일 오전 경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록수 박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에 따르면 2003년 지적장애인 ㄱ 씨는 정식 절차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 선인재활원에 입소했다. 당시 박 이사는 ㄱ 씨를 '평생 데리고 있겠다'는 조건으로 ㄱ 씨의 가족으로부터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입소 전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하던 ㄱ 씨는 상태가 점차 악화됐고 이에 박 이사는 가족들에게 ㄱ 씨의 퇴소를 강요한다. 결국 ㄱ 씨는 2008년 퇴소하게 된다.

그러나 ㄱ 씨 가족들은 ㄱ 씨의 상태 악화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고 증언했다. ㄱ 씨는 입소 전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퇴소 당시 ㄱ 씨의 허벅지엔 어딘가에 맞은 것처럼 피멍이 들어있었고 발톱은 빠져 있었으며 앞니도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이사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설명하며 가족들에게 ㄱ 씨의 퇴소를 강요했다는 것.

재활원 입소 전 지적장애 3급이었던 ㄱ 씨는 퇴소 후 이뤄진 진단에서 뇌수막염으로 인한 지적장애 1급 판정이 났고, 왼쪽 눈도 실명해 있었다. ㄱ 씨가 재활원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 없이 박 이사가 시설 측과 협약 관계에 있는 정신요양병원에 ㄱ 씨를 수차례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에 따르면 선인재활원에 ㄱ 씨처럼 재활원에 살면서도 생활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입소자는 총 7명으로, 이 중 3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입소 당시, 박 이사에게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입소비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경북탈시설공대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중 지자체·경찰청이 합동 조사한 상록수 선인재활원은 별다른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등록 입소자 및 비민주적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여전히 미등록 입소자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피해가 지속해서 제보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상북도와 경주시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북탈시설공대위는 “박 이사가 과거 부산 장애인생활시설 효정원에서 원장으로 있을 당시, 효정원에서 강제노역과 매질로 21명의 거주장애인이 의문사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효정원에서 공금횡령으로 박 이사가 1년 6개월 징역을 산 전력이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이들은 박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관할 관청인 경주시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미등록 입소 피해자 구제 및 자립지원 대책,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경주검찰청은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

http://cafe.daum.net/chamyeogm/PXsg/138?q=%BB%F3%B7%CF%BC%F6%20%B9%DA%C3%A2%BC%F7&re=1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박창숙 대표이사 검찰고발 기자회견

http://blog.daum.net/hinuhws

1. 선인재활원 관련 기사

2014년 8월 25일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3992&thread=22r04

2015년 9월 4일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4030&thread=22r04

2014년 10월 1일

http://beminor.com/news/view.html?smode=&skey=%BB%F3%B7%CF%BC%F6&section=1&category=4&no=7443

2015년 11월 19일

http://www.newsmin.co.kr/detail.php?number=4306&thread=22r04

2014년 12월 11일

http://beminor.com/news/view.html?smode=&skey=%BB%F3%B7%CF%BC%F6&section=86&category=105&no=7735

2. 효정원 관련 신문기사 (요약)

1988년 7월 26일

김병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효정원은 강제노역 및 매질, 영양실조로 1년동안 21명의 장애인이 숨짐.

김영란 이란 사람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빌려 효정원의 원장으로 관할구청에 보고하고, 자격이 없는 부인 박창숙은 효정원의 부원장을 맡았지만, 사실상 원장노릇을 함.

1988년 7월 27일

효정원은 성인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김병대와 박창숙은 효정원이 초호화 시설이라고 소개하며, 1인당 2백만원의 입소보증금과 월 8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6~15세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입소시켰으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악화되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입소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1996년 9월 12일

효정원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아왔지만, 관할 구청에 300만원의 기부금 내역서 1건만 신고하였으며, 보조금이 한해 10억원정도 였으나, 시설과 부식등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보조금 횡령이 의심되어 관계서류 및 예금통장 10개를 압수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설장 박창숙 및 직원 4명을 신병확보함.

1996년 9월 17일

효정원의 실비 입소자 중 60여명은 보호자로부터 1인당 1500~2000만원의 찬조금을 받았으며, 대부분 김병대(시설장 박창숙 남편) 이사장 일가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 9월 18일

효정원 원생 보호자 80여명은 김병대 이사장이 시설물 건립을 위해 보조금을 받고도,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원생들을 강제사역 시키고 폭력을 일삼았다며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함.

김병대 이사장과 박창숙 시설장은 5억원 정도를 횡령하여 유용함.

효정원의 前직원 13명은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퇴직 유도,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울산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1996년 9월 21일

김병대 이사장은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제기 및 증언 확보.

박창숙 시설장은 매년 1회 현장감독시 관할구청 담당직원에게 20~50만원 상납.

1996년 9월 30일

김병대 이사장과 박창숙 시설장의 대질심문을 통해 공금횡령 확인

1996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