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형량과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 씨와 검찰은 양측 모두 지난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생각해 항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했다"라며 피고인 박 씨 어머니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박 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박 씨는 항소 제기 이후 지난달 16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당시 박 씨는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디스 코드 매니져 징역 형량이 적다VS 과하다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매니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형량과 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 매니저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 씨와 검찰은 양측 모두 지난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생각해 항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했다"라며 피고인 박 씨 어머니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박 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했다.
박 씨는 항소 제기 이후 지난달 16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오는 날씨를 감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당시 박 씨는 135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과수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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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히 운전자(매니저)과실이며
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형량이 적다-찬성
과하다-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