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예전엔 군부독재 하에서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시위를 했죠.
그런데 이번 세월호1주기 추모행사가 광화문에서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시위의 이유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박근혜정부, 그야 문제있죠.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같은걸 볼때 (선거가 당연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인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요?
세월호 사고의 원흉들은 이미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유병언씨는 체포작전중 숨졌고 청해진해운은 공중분해됐죠.
사고 대처가 선진국보다 미비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지 책임을 묻기엔 애매합니다.
아니면 유병언씨를 특별사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책임을 돌리기라도 할 셈입니까?
책임은 일차적으로 선장과 기업에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런 부실하고 양심없는 기업이 살아남는 경제 풍토에 있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다구요? 뭘 위해서요?
지지율 급락하고 사회에 불안감 만연하고, 이래서 박근혜정부에 득될게 뭐 있습니까?
박 정부가 이득을 위해 국민을 내팽겨치는 정부일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오직 살상을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하는 싸이코에 바보는 아닙니다.
정부는 사고로 큰 손해를 봤고, 그건 오히려 음모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박이 됩니다.
아니면 뭐 외계인의 침공이라도 숨기려고 정부가 정치적 자폭을 했다던가요.
박근혜정부의 퇴진은, 이런식으로 외쳐선 안됩니다. 물러나더라도 책임있는 일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합법적으로 탄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기중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정권퇴진을 외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됩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는, 단언컨대 민주화시위가 아닙니다. 제 눈에는 오히려 질서유지에 힘쓰는 경찰들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민주투사로 보일 정도로 명분없는 시위였습니다.
그냥 추모행사로 남았으면 참 슬픔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되었을텐데요.
책임은 책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합니다.
수정
댓글 보고 수정합니다. 차벽이 위헌인걸 몰랐네요. 경찰이 잘못했고 행안부가 잘못했고 결국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잘못이 시위를 덮어놓고 정당화할 순 없죠. 진압방법의 불법과는 별개로 시위가 명분없는 것이라는 점은 본문에 쓴 이유로 명백합니다.
이번 광화문 추모현장 보면서 느낀 점
예전엔 군부독재 하에서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시위를 했죠.
그런데 이번 세월호1주기 추모행사가 광화문에서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시위의 이유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박근혜정부, 그야 문제있죠.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같은걸 볼때 (선거가 당연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인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정당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요?
세월호 사고의 원흉들은 이미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유병언씨는 체포작전중 숨졌고 청해진해운은 공중분해됐죠.
사고 대처가 선진국보다 미비한건 사실이지만 그건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지 책임을 묻기엔 애매합니다.
아니면 유병언씨를 특별사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책임을 돌리기라도 할 셈입니까?
책임은 일차적으로 선장과 기업에 있고, 간접적으로는 그런 부실하고 양심없는 기업이 살아남는 경제 풍토에 있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다구요? 뭘 위해서요?
지지율 급락하고 사회에 불안감 만연하고, 이래서 박근혜정부에 득될게 뭐 있습니까?
박 정부가 이득을 위해 국민을 내팽겨치는 정부일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오직 살상을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하는 싸이코에 바보는 아닙니다.
정부는 사고로 큰 손해를 봤고, 그건 오히려 음모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박이 됩니다.
아니면 뭐 외계인의 침공이라도 숨기려고 정부가 정치적 자폭을 했다던가요.
박근혜정부의 퇴진은, 이런식으로 외쳐선 안됩니다. 물러나더라도 책임있는 일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합법적으로 탄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기중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정권퇴진을 외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됩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는, 단언컨대 민주화시위가 아닙니다. 제 눈에는 오히려 질서유지에 힘쓰는 경찰들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는 민주투사로 보일 정도로 명분없는 시위였습니다.
그냥 추모행사로 남았으면 참 슬픔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되었을텐데요.
책임은 책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합니다.
수정
댓글 보고 수정합니다. 차벽이 위헌인걸 몰랐네요. 경찰이 잘못했고 행안부가 잘못했고 결국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잘못이 시위를 덮어놓고 정당화할 순 없죠. 진압방법의 불법과는 별개로 시위가 명분없는 것이라는 점은 본문에 쓴 이유로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