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지켜내겠단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조금한 시골동네에서 이 사건
이 일부 사람들로 인해 왜곡되고 독한 엄마로 소문이 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고 다니는 말이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을 또다시 상처 주는 행동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반성도 안하고 학폭위 이후에도 지속되는 괴롭힘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절대 전학은 안가겠다는 아이의 의지를 꺾고 제가 전학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도시락을 싸서라도 학교에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려 용기를 내고 있는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엄마인 저는 고통입니다.
[2014. 11월]
- 가해학생 5명은 피해학생에게 “카카오톡을 보지 않는다. 눈고자, 학예회에서 빼버리자” 발언
- 김00이 자신의 집으로 학예회 연습을 하러 오라고 한 자리에서 “술래잡기를 하자”라고 한 후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 학생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잡히면 죽는다”라고
웃으면서 말함.
[2015. 3. 9]
- 가해학생들은 본인들이 고등학생이라 속이고 피해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시작함.
- 카카오스토리에서 “싸가지가 없는 000, 예의 없는 0” “나대지 말라” 욕설
- 피해학생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해 이를 거부하자 “뚱보같은 0” 이라고 욕을 함.
- “너 00초등학교 다니는 거 안다” “00초등학교로 와서 혼내준다” “나대고 다니지 말라”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함.
[2015. 3. 17]
- 김00, 이00 외 3명은 피해학생에게 “씨00, 미00, 병신같은 0, 예의없는 0, 니 애미00은
너를 어떻게 교육시켰냐?”라며 욕을 하며 다같이 “ㅋㅋ”라는 말을 쓰며 돌아가면서 조롱,
모욕 을 함. 피해학생은 계속 가해학생들을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음.
- 김00은 피해학생이 “000 학생과 사귄다” “000랑 0관계나 해라 000아 ”라고 말함.
- 김00은 ‘돼지키우는 아저씨’사진을 올리며 “너는 뚱뚱한 00이니까 뚱뚱한 0은 돼지
우리에서 이 아저씨와 000나 해라 쌍0아”라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과 성모욕을 하였음
- 피해학생이 카카오스토리를 나갔지만 “다시 들어오라”며 “쪼라서 나갔냐, 초딩0이 깝치냐”
라고 욕을 하며 “진거냐?”라는 쪽지를 보냄.
- 피해학생이 어쩔 수 없이(고등학생이니까) 피해를 당하기 싫어 억지로 카카오스토리에 들어 가자
피해학생에게 “신고했냐? 씨00아!” “싸가지없는 00, 미친0이 신고했네, 돼지00” 욕설과
모욕을 줌.
[2015. 3. 18]
이00 은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성적수치심유발, 욕설, 모욕
“씨00아 닥쵸”
“님 애미랑 파파가 00를 해가지고 님 애미 0 0 을 원샷히..”
“딱풀로 0 0 하다 딱풀 뚜껑이 박000”
“님 000 줄줄..약수터 00셍??” 등의 부모욕을 포함한 심각한 욕설 ,성폭력을 함.
[2015. 3. 19]
- 한00이 피해학생에세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을 하고 피해학생이 거절하자 “자기보다 나이
어린게 나댄다”라며 겁을 주었음. (고등학생으로 속임)
- 김00은 “4학년 때 000가 000에게 창녀라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함.
(증인이라던 학생이 주동자가 증인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서 받음)
[2015. 3. 24]
- 김00이 (5학년0반)담임선생에게 가해학생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지우거나 탈퇴한 후
피해학생이 욕을 했다며 피해학생을 신고함.
- 피해학생은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5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을 작성함.
- 설문조사 작성 후 사건을 인지한 담임교사가 사안 조사를 시작함.
- 학교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에도 김00, 이00은 피해학생에게 다가와 “저0 때문에 짜증난 다”
라고 큰 소리로 조롱
- 피해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뒤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재수없는 0, 싸가지없는 0,
저0 때문에 다 걸렸다”라며 반성없는 행동을 보였음.
- 가해학생들은 “00가 먼저 욕을 했다”라는 거짓소문을 퍼뜨렸고, “00 때문에 교도소 간다”
라는 소문을 냄. (그래도 소년원에 안가서 다행이다라고 함)
- 자치위원회 준비중에도 가해학생들은 “사과했는데 00가 받아줬으니 끝난 사건인데 왜
그러냐” “00가 가해자다”라고 피해학생을 가해자라고 말을 하고 다녔음.
[2015. 3. 24]
- 심각한 불안감으로 잠을 못자고 폭식과 거식을 반복적으로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함.
- 00 0000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함
- 수면장애로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 복용시작.
[2015. 4. 2]
- 15시 00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 母가 2014년 11월부터 일어난 사건을 말하자, 당시 자치위원회는 “지나간 사항은 말하지
말라”며 변론 기회 차단함.
- 당시 피해학생 父가 담당 경찰관에게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신고된 게 있냐?”라고 물었고
담당 경찰관은 “성폭력인 것을 알고 있다. 들었다”라고 함.
- 피해학생 父가 “성폭력을 학교에서 인지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됐있다”라고 말함.
“우리가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힘.
[2015. 4. 3]
- 피해학생 00대학교 부설 심리센터 상담시작
- “00이 담임교사가 성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00경찰서로부터 전해 들음.
- 피해학생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극심한 심리 불안증세 계속됨
- 학교에 회의록 연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지만 연람만 허용 복사는 거절당함.
-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기재되지 않거나 축소됨.
[2015. 4. 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000(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사진 보냄
[2015. 4. 6]
- 생일에 보낸 카카오톡 사진과 가해학생들의 계속되는 보복성으로 체육 수업시간 등 가해
학생들이 모여 조롱하는 행동에 대한 2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요청
[2015. 4. 7]
- 피해학생인 000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가겠다는 의지가 꺽여 등교거부.
[2015. 4. 8]
- 가해학생들의 출석정지요청
- 출석정지는 어렵고 2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도 열리지 않으며 신고한 사안에 대해선
“선도 위원회로 열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음.
[2015. 4. 9 ~ 4. 13]
- 가해학생들 중 000 과 000 자진전학. (2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요청중 자진전학)
(학폭위가 끝난 후 전학 허가를 해줘야 하는 행정절차 무시)
- 000의 자진전학으로 2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취소되었다고 운영위 학부모께 통보
(2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임)
- 한00은 본인이 옆 반으로 옮겨줄 것을 학교에 요청. 5-0반으로 학급교체 해줌.
[2015. 4. 14]
- 재심청구
- 가해학생 5명 중 주동자이며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이00 및 김00에 대해서만 제 8 호 전학처분 및
제 5 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통해 피해학생의 지속되는 피해 재 발방지 및
고의적으로 심각한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을 요청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이후 발생한 추가 가해사실을 포함한 증거자료 및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검사 보고서, 증인진술서등 제출.
[2015. 4. 22]
- 성폭력 고소 건으로 변호사면담 후 우선적으로 피해학생보호가 안되었다고 판단 즉시 격리가
필요하다며 변호사가 학교에 전화. 4월 23일 주동자 이00은 5-0반으로 학급교체.
(이00이 가해학생 한00이 있는 반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담임선생이 말함)
00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법 위반 및 문제점
1. 학교폭력법 제 17조 자치위원회 구성 위반
- 00초등학교는 자치위원들 소집에 있어 사안처리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위원들로 소집
- 피해자측 위원들 소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 박탈
-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함에도 이를 위반 (9명중 3명만 학부모,
운영위 원장 1명, 담당경찰 1명, 교감 및 교원 4명)
2.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및 조사 진행하지 않음
- 피해학생 부모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신고한 ‘성폭력’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은 일절 언급
하지 않음, 성폭력을 인지하였지만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음.
- 피해학생 진술 및 조사도 일체 진행하지 않았음.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신고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 후에도
발생한 가해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부모의 진술 반영하지 않고, 회의록에도 피해학생
부모 발언 누락되었음
- 피해학생 부모는 “2014년 11월부터 김00과 이00이 왕따를 시켰으며 부엌칼로 협박을 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반영치 않았음.
- 또 한, “성폭력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없고 “우리가 고소하겠다”라고 분명 한
의사를 밝혔지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등 회의록도 임의대로 해석하고 기재.
- 현재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료을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에 대해서 진술했지만 임의대로 누락.
4. 가해학생들의 보복행위가 있어 다시 학폭위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 선도위에서 징계하겠다고 함.
- 피해학생 부모는 학폭위 결과가 나왔음에도 가해학생들의 행동이 지속돼 다시 학폭위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폭위는 열지 않고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한다”고 함. 이는 학부모를
기만하고 도리어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등, 학교폭력법 위반 사항에 해당됨.
5. 학폭위 처분 결과서가 다름
- 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교에서 직접 수령한 것과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것과 상이함.
- 피해학생에 대한 내용이 다르며, 위원장의 도장도 차이가 있음. 처분통지서 양식도 갖추지
못해 혼란과 불신만 야기함.
6. 가해학생 000에게 내린 처분은 학교폭력법 제 17조 1항 3호 학급교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학급교체 처분은 제 17조 1항 7호 처분에 해당됨
- 자치위원회는 처분에 대한 기재 역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1호,2호,7호 등 모두 경징계 처분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처분으로 , 무엇보다도
자치위원회 처분통지서에 “조치원인”이 누락된 채, 결과통보만 내린 것은 위법한 행위임.
- 교육부 양식에도 조치원인이 고지하게 되어 있어 피해학생이던 가해학생이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향후 재심을 할 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전혀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분명 학교의 부실 행정처리에 해당함.
사실 위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사실이 있었으며 더 많은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연을 글로 다 표현 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다 생각한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고도 “엄마,아빠가 사랑해요” “감사해요”라고 어버이날 편지를 써준
아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그 법안에서 끝까지 온힘을 다해 아이를 지켜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