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 원 서 수신:이명박 대통령님귀하 제목:⓲(대전지방법원:판사:이태영)사건:2005고정101.상해: 피고인소환장의<②사건송치서:Ⓜ04-4883-1:Ⓒ상해: Ⓚ접수일자:2004.7.12Ⓖ불구속>을<사건송치서:제 2005-5226호>로 바꾸어치기 한자 (대전북부(대덕)경찰서:경위:이기성)을 법정 구속하고 공개수사을 촉구합니다 탄원인:사건:2005고정101.상해(피고인)(고소인:김종남) 대전지방법원 피 고 인 소 환 장 사건⓲ 2005고정101 상해 피고인 김 종 남 위 사건에 관하여 2005.3.23.14:00 를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이 법원 317호 법정 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5.3.15. 판 사 이 태 영 ---------------------------------------------------- 법원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담 당:｢형사7단독｣ 법원주사보 김훙묵 전 화:470-1842 ----------------------------------------------------- 대전지방 검찰청 사건과장 200. (?).( ?) 수리 주임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 ※ ) 형제( ※ )호 (※) (※) (※) 대 전 북 부 경 찰 서 ※Ⓒ제2004-4418.4883호 수 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②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 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1. 불 구 속 김 경 순 (金 慶 順)여자 ※Ⓖ2.불구속김 득 후 (金 得 厚)남자 3. 불 구 속 김 종 남 (金 鍾 南)남자 4298 4299 죄 명 가.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나.상해 다.사문서위조 라.위조사문서행사 발 각 원 인 고소 수리전산입력 ※Ⓐ접수 서기 2004 년 6 월 25 일(제2004-4418호) 서기2004년7월12일(제2004-4883호) (※) 구 속 서기 200 년 월 일 석 방 서기 200 년 월 일 의 견 1.나. 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2.나. 기소 다. 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3.가. 기소 증 거 품 없음 비 고 (김 용 정)검사책임수사지휘사건 대 전 북 부 경 찰 서 사법경찰관 총경 정기룡( ※ ) ※⑴기록목록표(면수)=Ⓒ상해(28=278)정 ※㉮기록목록표⑸=(229)정.에Ⓒ상해(항고)한사실이없다 ※㉯기록목록표⑴.⑵=(29)정⑶.⑸=(229)정.⑷.바꾸어치기 ※㉰사건Ⓜ제2004-4883호는제2005-5226호을바꾸어치기했다 ⓲2005고정101상해⓳2005노631상해⓴2005도5803상해 ㉮ 기록목록표⑸=(229)정.에Ⓒ상해(항고)한 사실이 없다 ㉯ 기록목록표⑴.⑵=(29)정⑶.⑸=(229)정.⑷.로바꾸어치기 ㉰ 사건Ⓜ제2004-4883호는제2005-5226호을바꾸어치기했다 ㉱ 사건:(260)-2005형제60648호(영수증)가 없어졌다 ⑴ 기 록 목 록(임대계약서) 서 류 포 목 면수 ※⑵ 기 록 목 록(Ⓒ상해) 정수 29 ① 의 견 서Ⓜ04-4883-1:Ⓒ상해:Ⓔ2005불항438-1Ⓖ불구속 31 ② 사건송치Ⓜ04-4883-1:Ⓒ상해:Ⓚ접수일자:2004.7.12Ⓖ불구속 28 ⑶ 기 록 목 록(영수증) ③ 검사결정조회: Ⓒ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105 ❹ 항고장:Ⓕ05-49376-1Ⓒ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67 ❺ 항고장:Ⓑ05-53817-1Ⓒ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214 ⑥ 사건수리조회Ⓑ05-53817-1Ⓒ상해재기이유:Ⓔ05불항438-1 104 ❼ 불기소사건수사재기서Ⓑ05-53817-1Ⓒ상해재기이유:Ⓔ05불항438-1 번외 ⑧ 사건수리조회Ⓕ05-49376-1Ⓒ상해수리일자:Ⓓ2005.11.15 103 ❾ 항고사건결과처분Ⓑ05-53817-1Ⓒ상해재기일자:Ⓓ2005.11.15 100 ※⑸ 기 록 목 록Ⓒ상해(항고한사실이없다) 면수 229 ❿ ㉮:(2005-5226)(영수증)㉯:(2005형제60648-1) 37 266 ⑪ Ⓜ04-4883-1Ⓒ상해.소장 Ⓚ접수일자:2004.7.12 41 270 ⑫ Ⓜ04-4883-1Ⓒ상해.사건송치Ⓚ접수일자:2004.7.12 44 273 ⑬ Ⓜ04-4883-1Ⓒ상해.약식명령(Ⓒ2005고약3502) 58 287 ⑷ 기 록 목 록(영수증) ⑭ Ⓜ04-4883-1Ⓒ상해.소장 Ⓚ접수일자:2004.7.12 77 439 ⑮ Ⓜ04-4883-1Ⓒ상해.진단서 Ⓚ접수일자:2004.7.12 80 442 ⑯ Ⓜ04-4883-1Ⓒ상해.영수증 Ⓚ접수일자:2004.7.12 85 447 ⓱ 2005고약3502상해Ⓒ벌금:1.000.000원.영수증.(06.2.14) ⓲ 2005고정101Ⓒ상해피고인소환장(대전지방법원:판사:이태영) ⓳ 2005노631Ⓒ상해피고인소환장(대전지방법원:재판장:판사:손차준 ⓴ 2005도5803Ⓒ상해(서울대법원:대법관:이용우.이규홍.박재윤.양승태) ㉙ 불기소처분재항고기록송부서Ⓑ05-53817-1Ⓒ상해(2006.9.25) ㉚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05-53817-1Ⓒ상해(2006.11.23)
대전지방법원:판사:이태영 사건2005고정101 상해 피고인소환장
(1) 탄 원 서
수신:이명박 대통령님귀하
제목:⓲(대전지방법원:판사:이태영)사건:2005고정101.상해: 피고인소환장의<②사건송치서:Ⓜ04-4883-1:Ⓒ상해: Ⓚ접수일자:2004.7.12Ⓖ불구속>을<사건송치서:제 2005-5226호>로 바꾸어치기 한자
(대전북부(대덕)경찰서:경위:이기성)을 법정 구속하고
공개수사을 촉구합니다
탄원인:사건:2005고정101.상해(피고인)(고소인:김종남)
대전지방법원
피 고 인 소 환 장
사건⓲ 2005고정101 상해
피고인 김 종 남
위 사건에 관하여 2005.3.23.14:00 를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이 법원 317호 법정 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2005.3.15.
판 사 이 태 영
---------------------------------------------------- 법원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담 당:｢형사7단독｣ 법원주사보 김훙묵
전 화:470-1842
-----------------------------------------------------
대전지방 검찰청
사건과장
200. (?).( ?) 수리
주임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 ※ )
형제( ※ )호
(※)
(※)
(※)
대 전 북 부 경 찰 서
※Ⓒ제2004-4418.4883호
수 신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②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 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1. 불 구 속 김 경 순 (金 慶 順)여자
※Ⓖ2.불구속김 득 후 (金 得 厚)남자
3. 불 구 속 김 종 남 (金 鍾 南)남자
4298
4299
죄 명
가.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나.상해 다.사문서위조 라.위조사문서행사
발 각 원 인
고소
수리전산입력
※Ⓐ접수
서기 2004 년 6 월 25 일(제2004-4418호)
서기2004년7월12일(제2004-4883호)
(※)
구 속
서기 200 년 월 일
석 방
서기 200 년 월 일
의 견
1.나. 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2.나. 기소 다. 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3.가. 기소
증 거 품
없음
비 고
(김 용 정)검사책임수사지휘사건
대 전 북 부 경 찰 서 사법경찰관 총경 정기룡( ※ )
※⑴기록목록표(면수)=Ⓒ상해(28=278)정
※㉮기록목록표⑸=(229)정.에Ⓒ상해(항고)한사실이없다
※㉯기록목록표⑴.⑵=(29)정⑶.⑸=(229)정.⑷.바꾸어치기
※㉰사건Ⓜ제2004-4883호는제2005-5226호을바꾸어치기했다
⓲2005고정101상해⓳2005노631상해⓴2005도5803상해
㉮
기록목록표⑸=(229)정.에Ⓒ상해(항고)한 사실이 없다
㉯
기록목록표⑴.⑵=(29)정⑶.⑸=(229)정.⑷.로바꾸어치기
㉰
사건Ⓜ제2004-4883호는제2005-5226호을바꾸어치기했다
㉱
사건:(260)-2005형제60648호(영수증)가 없어졌다
⑴ 기 록 목 록(임대계약서)
서 류 포 목
면수
※⑵ 기 록 목 록(Ⓒ상해)
정수
29
①
의 견 서Ⓜ04-4883-1:Ⓒ상해:Ⓔ2005불항438-1Ⓖ불구속
31
②
사건송치Ⓜ04-4883-1:Ⓒ상해:Ⓚ접수일자:2004.7.12Ⓖ불구속
28
⑶ 기 록 목 록(영수증)
③
검사결정조회: Ⓒ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105
❹
항고장:Ⓕ05-49376-1Ⓒ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67
❺
항고장:Ⓑ05-53817-1Ⓒ상해: Ⓐ공소시효:장기:2009.7.11
214
⑥
사건수리조회Ⓑ05-53817-1Ⓒ상해재기이유:Ⓔ05불항438-1
104
❼
불기소사건수사재기서Ⓑ05-53817-1Ⓒ상해재기이유:Ⓔ05불항438-1
번외
⑧
사건수리조회Ⓕ05-49376-1Ⓒ상해수리일자:Ⓓ2005.11.15
103
❾
항고사건결과처분Ⓑ05-53817-1Ⓒ상해재기일자:Ⓓ2005.11.15
100
※⑸ 기 록 목 록Ⓒ상해(항고한사실이없다)
면수
229
❿
㉮:(2005-5226)(영수증)㉯:(2005형제60648-1)
37
266
⑪
Ⓜ04-4883-1Ⓒ상해.소장 Ⓚ접수일자:2004.7.12
41
270
⑫
Ⓜ04-4883-1Ⓒ상해.사건송치Ⓚ접수일자:2004.7.12
44
273
⑬
Ⓜ04-4883-1Ⓒ상해.약식명령(Ⓒ2005고약3502)
58
287
⑷ 기 록 목 록(영수증)
⑭
Ⓜ04-4883-1Ⓒ상해.소장 Ⓚ접수일자:2004.7.12
77
439
⑮
Ⓜ04-4883-1Ⓒ상해.진단서 Ⓚ접수일자:2004.7.12
80
442
⑯
Ⓜ04-4883-1Ⓒ상해.영수증 Ⓚ접수일자:2004.7.12
85
447
⓱
2005고약3502상해Ⓒ벌금:1.000.000원.영수증.(06.2.14)
⓲
2005고정101Ⓒ상해피고인소환장(대전지방법원:판사:이태영)
⓳
2005노631Ⓒ상해피고인소환장(대전지방법원:재판장:판사:손차준
⓴
2005도5803Ⓒ상해(서울대법원:대법관:이용우.이규홍.박재윤.양승태)
㉙
불기소처분재항고기록송부서Ⓑ05-53817-1Ⓒ상해(2006.9.25)
㉚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기록반환Ⓑ05-53817-1Ⓒ상해(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