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형량이 낮은 중요한 이유
복면엽호2015.06.27
조회11,943
댓글 7
에휴오래 전
Best에휴 이러니 그냥 범죄저지르고 감방 몇개월 갔다오지뭐 이런소리가 나오지...에휴
옹냐오래 전
돈많은 위에 것들이 범죄 저지르고 돈으로 지네들 쉽게 빠져 나갈려고 법 저따위로 나두는거지.
휴오래 전
이러니까 재범이 많지ㅉㅉ
저승사자오래 전
우리나라법은 범죄자인권 우선법. . . 솔까 변호사 판사 검사의 vip손님은 준법정신의 일반인이아니라 바로 범죄자들. .그러니 다음에도 또 오시라고 형을 낮게 때려 단골손님 만드는거지
지콩맘오래 전
우리나라법은 행위자에게 유리한건 허용해주는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예를들어 기수.미수가 애매한데, 미수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되면 그냥 불가벌이 되는.. 거지같은 법.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배우고 시험을 봐야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행위가 같은 사건인데 결과가 상반대는 판례들도 많다.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법이 정해놓은 형벌은 공평해야 맞는건데 누구에게는 법이란게 참 우습고 누구에게는 참 가혹하고 누굴 위해 존재하는 법일까? 싶다.
ㅋ오래 전
성범죄자들 벌금을 조카쎄게때리면 안되나? 그돈으로 교도소 지원해주고ㅎ 벌금내랴 쌔빠지게 일해서 성폭행할힘도없게끔 벌금 막 500만 1000만 이렇게 때리면 벌금무서워서 못할듯 본능보다 무서운게 돈아님?? ㅋㅋㅋ
에휴오래 전
에휴 이러니 그냥 범죄저지르고 감방 몇개월 갔다오지뭐 이런소리가 나오지...에휴
냥냥오래 전
우리도제발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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