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사건의 당사자 이씨가 경찰에 구속된지 이틀만인 7월23일 풀려나고 경찰은 그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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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모자 사건' 의혹 제기 어머니 '아동학대' 입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750538&sid1=001
연합뉴스 기사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법원 '아이들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44·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와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날 A씨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 B(45)씨와 시아버지(89), 지인 2명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달 중순 친정 부모와 오빠, 올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먼저 고소당한 B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진행한 고소인 조사에서 (A씨는)범행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 4명은 A씨와 아들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며 "피고소인 중 일부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이 B씨 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인천·부산지방경찰청에도 친척이나 지인 등을 성범죄로 고소해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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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구속 이틀만에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지만 7월17일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자유가 강제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그녀는 6일만에 자유를 찾았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한 두 아들에게 접근 금지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두 아들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녀의 평소 언동으로 보면 그녀의 상태는 심각하게 피폐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 진행에 대해 그녀가 직접 입을 열어 말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부족한 정보나마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며칠간 벌어진 일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뉴스보도 내용을 보면, 구속 영장은 검찰이 기각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10일간 구금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은, 검찰은 영창발부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이건에관해서는 판사가 구속을 불허할 것이라는 판단이 유추되는 것이다.
위 내용으로 미루면 이씨를 구속한 최초의 형사적절차는 긴급체포로 보인다.
통상 경찰의 긴급체포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시간이 촉박할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의자를 조사해서 증거를 보강하여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정식으로 발부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피의자라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따라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할 만큼 범죄가 엄중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자별로 다시 점검해 보기로 한다.
7월16일 부산지법 가정법원 이혼,양육권 소송 항소심 승소
7월17일 낯 선 사람들이 끌어가려 한다는 통화를 끝으로 연락 두절
7월18일 경기성폭수사대 발표 - 경찰 주도하에 국립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중이라고 밝힘.
7월19일 B씨의 외부와 연락두절 상태 지속
7월20일 상처카페의 운영자가 B씨와 대화하였다는 짧막한 내용만 언급
7월21일 상처카페의 일부 회원들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B씨의 구속사실 확인
7월22일 상처카페의 회원들간에 B씨의 혐의가 아동복지법위반,무고죄 일 것이다라는 언동.
7월23일 경찰의 입건 조사에 관한 여러건의 뉴스가 보도 됨.
이씨가 경찰 구속에서 풀려남.
일단 긴급체포는 48시간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체포시기는 7월21일경으로 보인다.
경찰은 7월18일 발표에서 이씨 동의하에 국립병원 입원 진료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씨를 구속중 면회한 이씨의 지인은, 이씨가 강제로 끌려 갔으며 끌려가는 과정에서 팔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결코 자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게시글이 카페에 올라와 있다.
1.이씨측의 주장대로라면 이씨는 7월17일 강제로 끌려가서 7월21일 까지 정신병원 강제입원,
7월21일 부터 23일 까지는 긴급체포에 의한 구속, 7월23일 구속해제, 두아들 접근 금지 결정
2.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구금해제
이씨의 주장은 단순하고 시점이 오래된 것도 아니므로 당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을 열면 바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과 행동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정신병원에 4일간 있게 한 것으로 보면 정신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다가 바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인데 이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신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정신 치료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고, 범죄가 위중하다면 범죄조사에 힘을 다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건은 외견상 정신병원 입원과 긴급체포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찰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즉 체포해서 조사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경찰과 검찰 모두 같이 판단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구속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경찰이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 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가?
검찰의 동의 없이 경찰 임의로 긴급체포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무언가 구속요건에 대한 변동이 생겼을 것이다.
이씨가 구속되고 나서 알려진 변동은 변호사 선임이다.
이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변호사가 없었다.
민사건으로 고용했던 변호사는 구속 전날 고용이 종료되었다.
그러다가 구소된 후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협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다시 풀려났다.
이런게 무전유죄 유전무죄인지, 아니면 지나친 비약이지는 모르겟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에는 그 기간 동안 이씨가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실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힘들다.
그냥 언론에 보도된 몇 줄, 경찰의 발표 몇 줄로 추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제한된 정보로도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감시자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이씨가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아들과 떨어지게 된 상태라 이씨측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경찰도 긴급체포라는 칼을 빼들었다가 구속영장기각으로 체면을 구겼으니 계속 적극적으로 이 건에 임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빠른 시일내에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추가 1
이씨는 7월23일 10:50경 sbs사옥을 방문하고 그것이 알고싶다 담당pd 면회를 요청하며 대기하고 있다고 함.
그녀는 7월17일 그것이 알고싶다 피디를 만나려고 약속장소에 나갔는데 그 장소에서 경찰에 강제 되었다며 그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한다며 해당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글
http://pann.nate.com/talk/327752388?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