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정의를 지켜주기는 하는것일까?

세월무상2015.10.10
조회98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실제 사업자는 직원명의로 사업을 하고,

우리와의 계약서에는 또 모르는 사람의 도장을 찍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계약서에도 써있지만 한번도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출두며령에 출두를 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냐니까 잘 얘기해서 받던지, 민사소송을 해서 받으하고 하는겁니다. 억울해서 검찰에 청원을 했더니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품이 불량이어서 대금지급을 안했더니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얘기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품에 불량이 있을수도 있지만 문제제품은 다 교환을 해주었고, 불량이면 반품을 해달라고 했는데 반품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에 가서 물어보니 다른곳으로 이사갔다고 합니다. 우리제품도 다 가지고...

그사이에 민사재판은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출두도 안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현명한 분들이 계시면 조언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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