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는 처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저희 이모께서 저에게 부탁하셔서 올리는 글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민원도 올려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차 민원을 넣었지만 명확한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는커녕 입을 다물고 쉬쉬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카테고리가 이곳이 맞는 지 잘 모르겠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충남의 예산이라는 곳에서 보부상 난전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회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황당한 군행정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예산에는 보부상에 관한 단체가 저희 말고도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2013년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246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역신문에 의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3 )
군에서는 ‘예덕상무사’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받고 정산까지 마친 단체는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입니다.
같은 단체인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예덕상무사’와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다른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입니다.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담당공무원은 고유번호가 나와 있는 단체등록증을 받아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착오가 있고 잘못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에 관해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신문기사가 나가고 민원이 접수되어도 이에 관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여기저기 공연은 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공연에 관한 저작권은 저희 ‘보부상 난전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난전놀이에 관한 시나리오 등의 저작권을 올해 초에 등록했고, 이것에 관한 서류는 군에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도 없는 단체가 올해만 해도 인천, 과천, 광화문 등에서 저희 단체에서 기획하고 공연하고 있는 그대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연을 알선해준 것이 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군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의 경우 예산군과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하는 축제에 초대된 단체는 예산군에서 알선해준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민원을 올리고는 있지만 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는 지난 15년간을 저희 지역의 보부상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보부상 난전놀이의 가치에 대해 잘 아시고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부상 난전놀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일을 밝히면 어쩌면 군에서 보복적인 행정을 통해 보부상에 관한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모께서 나서서 이 일을 밝히지 않았다면 군에서는 계속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군의 지원 속에 저작권마저 무시한 채 활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더 나아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는 처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저희 이모께서 저에게 부탁하셔서 올리는 글입니다. 현재 지자체에 민원도 올려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차 민원을 넣었지만 명확한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는커녕 입을 다물고 쉬쉬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카테고리가 이곳이 맞는 지 잘 모르겠지만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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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의 예산이라는 곳에서 보부상 난전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회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황당한 군행정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예산에는 보부상에 관한 단체가 저희 말고도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2013년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제246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횡령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역신문에 의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 http://www.yesm.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3 )
군에서는 ‘예덕상무사’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을 받고 정산까지 마친 단체는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입니다.
같은 단체인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예덕상무사’와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다른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입니다.
신문사의 인터뷰에서 담당공무원은 고유번호가 나와 있는 단체등록증을 받아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착오가 있고 잘못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에 관해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신문기사가 나가고 민원이 접수되어도 이에 관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여기저기 공연은 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공연에 관한 저작권은 저희 ‘보부상 난전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난전놀이에 관한 시나리오 등의 저작권을 올해 초에 등록했고, 이것에 관한 서류는 군에도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도 없는 단체가 올해만 해도 인천, 과천, 광화문 등에서 저희 단체에서 기획하고 공연하고 있는 그대로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연을 알선해준 것이 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군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의 경우 예산군과는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과천에서 하는 축제에 초대된 단체는 예산군에서 알선해준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민원을 올리고는 있지만 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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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모는 지난 15년간을 저희 지역의 보부상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보부상 난전놀이의 가치에 대해 잘 아시고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부상 난전놀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가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일을 밝히면 어쩌면 군에서 보복적인 행정을 통해 보부상에 관한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모께서 나서서 이 일을 밝히지 않았다면 군에서는 계속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예덕상무사 보부상 재현놀이 보존회’는 군의 지원 속에 저작권마저 무시한 채 활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더 나아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