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800만. 의무가입이 전제인 대한민국 최대의 장기보험인 국민연금. 그러나 국민연금에 국민은 없다.
나는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8년 가까이 꼬박꼬박 그것도 월급을 받기도 전에 국민연금은 늘 원천공제되어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이자 기본이라 여겨 아무말 없이 묵묵히 납부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금손실 사태를 지켜보며 걱정과 두려움을 떠나 과연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순수하게 가입자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 과연 가입자는 아무런 이야기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가입자인 국민은 그저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만 받기만하면 그만인가? 운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고 전문가만의 영역이기에 가입자인 국민은 말 조차도 꺼낼 수 없는 것인가?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만큼 확실한 장기보험도 없다.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에 부담적 측면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그러나 무관심과 냉소,비난과 맹목적인 폐지주장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것이 아닌 상태에서 88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2028년 40%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익단체에 불과한 국민연금 노동조합조차도 이것은 아니라고 무임금 파업을 펼쳤지만 가입자인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로 작년에 이 법안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다.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나 한 것일까?
무관심과 냉소로 우리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왜 이런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원론을 떠나 20여년 시행되어온 제도를 이제는 가입자인 국민이 지켜야 한다. 가입자인 국민이 국민연금의 주인임을 선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의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를 찾자.지금이라도 가입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즉, 내가 불입한 보험료가 얼마이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를 확인한 후 보장받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요구하자. 기금의 운용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원칙으로 투자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자. 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번없이 1355. 나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다.직장가입자든 퇴직을 한 상태로 납부하지 않든 내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임을 선언해보자. 무관심과 냉소로 더이상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에 국민은 없다.
가입자 1,800만. 의무가입이 전제인 대한민국 최대의 장기보험인 국민연금. 그러나 국민연금에 국민은 없다.
나는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8년 가까이 꼬박꼬박 그것도 월급을 받기도 전에 국민연금은 늘 원천공제되어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이자 기본이라 여겨 아무말 없이 묵묵히 납부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금손실 사태를 지켜보며 걱정과 두려움을 떠나 과연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순수하게 가입자의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 과연 가입자는 아무런 이야기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가입자인 국민은 그저 보험료만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만 받기만하면 그만인가? 운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고 전문가만의 영역이기에 가입자인 국민은 말 조차도 꺼낼 수 없는 것인가?
법률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그만큼 확실한 장기보험도 없다.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에 부담적 측면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그러나 무관심과 냉소,비난과 맹목적인 폐지주장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것이 아닌 상태에서 88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2028년 40%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익단체에 불과한 국민연금 노동조합조차도 이것은 아니라고 무임금 파업을 펼쳤지만 가입자인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로 작년에 이 법안이 확정되어 버린 것이다.이 사실을 우리는 알기나 한 것일까?
무관심과 냉소로 우리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왜 이런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원론을 떠나 20여년 시행되어온 제도를 이제는 가입자인 국민이 지켜야 한다. 가입자인 국민이 국민연금의 주인임을 선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의 국민연금에 대한 권리를 찾자.지금이라도 가입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즉, 내가 불입한 보험료가 얼마이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를 확인한 후 보장받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요구하자. 기금의 운용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원칙으로 투자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하자. 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번없이 1355. 나의 권리를 찾는 첫걸음이다.직장가입자든 퇴직을 한 상태로 납부하지 않든 내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임을 선언해보자. 무관심과 냉소로 더이상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