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도로명주소때문에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의 태도때문에 화가 나서 썰 풀어봅니다.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렸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아래는 지난 7월부터 어제까지에 걸쳐 있던 일이며, 본인은 회사의 경리지만 7년 넘게 근무했으며회사의 모든 행정, 총무, 인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법인차량을 회사 임원C의 부인(이하 D)에게 매각, 양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본인(글쓴이)은 회사에서 가까운 A구청에 방문하여 법인 차량을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함.당시 도로명 주소 제도가 막 시행되던 참이며, 구청 직원이 새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D의 집주소의 새 도로명주소를 알려줌. 따라서 구청 직원이 알려준 새 주소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음. 2. 법인차량은 회사 임원의 부인 D의 소유가 됨. 따라서 이제 글쓴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았음. 3. 2년 후에 우연한 일로 D의 차량의 정기검사와 각종 세금이 계속 연체된 사실을 알 게 됨. (차량 소유자는 외국인이라 한국의 행정제도에 대해 잘 모름)4. 알고보니 D의 자동차 등록증의 도로명주소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어 세금 고지서 등을 여태껏 못 받음. (글쓴이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인 D에게 미흡한 행정제도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대신 나서서 해결하기로 결심함. 참고로 D의 남편인 회사 임원분 역시 외국인임.)5. A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구청직원의 실수로 잘못 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정정 발급 받고 싶다하니 절대 사과하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전산 상에 D의 거주지의 새 도로명주소가 확인이 안된다며 우선 차량 소유자의 새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보라 함.6. 글쓴이는 우선 D의 올바른 주소를 확인해 보기로함. 그러나 네X버에 D의 주소를 입력, 검색하면 도로명주소가 나올텐데 이상하게 새 주소는 물론 황당하게 현 거주지 주소도 검색이 되지 않음 (뭐지???)7. 도로명 주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봐도 마찬가지 결과임. (행정부 관할) 상담원에게 문의하니 도로명주소 부여는 해당 거주지 구청 관할이므로 D가 거주하고 있는 B구청 도로명 주소 관할 부서에 물어보라 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회사에서 가까운 A구청에서 했었음)8. B구청에 문의해보니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개편과정에서 D의 현재 주소지가 전산에서 사라졌다고 함. ...세상에나. 아울러 B구청 담당자는 D의 현 거주지 주소가 전산 상에서 확인이 안된다며 거주지 위치를 물어봄 9. B구청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D의 거주지 위치를 알려주고 가정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줌. 더이상은 내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것 같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D와 D의 남편C 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 *** 현재 C와 D는 모 학교의 배려로 학교 내 위치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학교와 별도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음. 10. 이제 글쓴이는 B구청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였으나... 함정이었슴.11. D의 실제 집 위치를 확인한 B구청에서는 학교 내 세부 주소는 구청 관할이 아니며, 사용할 주소를 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함. ( 예) XXX학교 내 사택 XX호 )12. 학교 기획실에 문의하니 마침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 세부 주소 부여 신청을 검토 중이긴 하나, 실제 등록신청을 할지 여부는 학교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학교 대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고 함. 13. B구청에 학교 측 입장을 전하고 D의 거주지를 학교 대표주소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함. B구청에서는 등록에 시일이 걸리니 적어도 1개월 후에 확인해보라고 함. ..시간이 흘러.. 14.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았던 A구청 교통행정과에 위의 사연을 구구절절이 설명하고 (헥헥) 학교 대표 도로명주소로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길 요청함.15. 그러나 A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왈, 주소는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고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동사무소의 행정 데이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해 달라 말해보라함. 무슨 소리냐, 니네가 애초에 실수로 잘못 발급한 거라고 따졌으나 어찌나 콧대가 높으신지 씨알도 안 먹힘. 오히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림.16. D가 거주하고 있는 B동사무소에 전화함. 도로명 주소 등록에 대해 물어보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구 주소는 자동으로 새 도로명주소로 전산에 등록이 된다고 함. 오냐, 좋다. 그럼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D의 주소를 불러주며 도로명주소를 알려달라고 함.17. B동사무소의 직원이 그런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런데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니 어? 주소가 있네? 이러고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며 B구청 에 물어보라함. 18. B구청 도로명 주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따짐. 학교 대표주소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찌된 거냐 물어보니 이 담당자, 3개월 전에 직접 나랑 통화해놓고, D의 집 위치를 지 눈으로 확인해 놓고서는 다 까먹고 내 말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 들음.19. 시바, 지쳐서 그냥 알았다고 전화 끊고 위의 사연을 C와 D에게 하소연함. 20. C는 피식피식 웃으며 한국의 행정제도에 대해 비웃음. (외국인임) 21. 일단 C는 지금껏 연체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완벽하게 끝냄.22. 또한 C는 글쓴이의 협조로, 당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의 사본을 손에 넣음. (서류는 A구청에 올바른 주소로 등록신청했다는 증거자료) 23. 준비를 마친 C는 A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쉽게 새 자동차 등록증을 손에 넣음. 24. C를 통해서 새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확인한 글쓴이 빵터짐. 25. D의 주소지가 B구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라졌다던 그 주소지로 표시되어 있음. 26. 혹시나 도로명주소를 찾아보았으나 구 주소는 물론 새 주소도 여전히 검색이 안됨. 27. 15번에서 동사무소와 데이터가 연계된다던 A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말은 대체?? 28. C와 D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 마치 답이 나오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네요.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지쳐버린 저는 이 일에서 이제 손을 떼렵니다. 제가 본인도 피해자도 아니고, 당사자인 C와 D가 어떻게든 하겠죠, 뭐. 아무튼, 네. 당신들이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련된 A구청, B구청, B동사무소, 행정부의 어이없는 태도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대단하세요, 님들이 짱먹음ㅇㅇ 짝짝짝. 11
엉성한 도로명 주소 제도와 실수한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도로명주소때문에 몇 개월을 고생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무원들의
태도때문에 화가 나서 썰 풀어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렸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아래는 지난 7월부터 어제까지에 걸쳐 있던 일이며, 본인은 회사의 경리지만 7년 넘게 근무했으며
회사의 모든 행정, 총무, 인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법인차량을 회사 임원C의 부인(이하 D)에게 매각, 양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본인(글쓴이)은 회사에서 가까운 A구청에 방문하여 법인 차량을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함.
당시 도로명 주소 제도가 막 시행되던 참이며, 구청 직원이 새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D의 집주소
의 새 도로명주소를 알려줌.
따라서 구청 직원이 알려준 새 주소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음.
2. 법인차량은 회사 임원의 부인 D의 소유가 됨.
따라서 이제 글쓴이와 관계가 없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았음.
3. 2년 후에 우연한 일로 D의 차량의 정기검사와 각종 세금이 계속 연체된 사실을 알 게 됨.
(차량 소유자는 외국인이라 한국의 행정제도에 대해 잘 모름)
4. 알고보니 D의 자동차 등록증의 도로명주소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어 세금 고지서 등을
여태껏 못 받음.
(글쓴이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인 D에게 미흡한 행정제도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대신 나서서
해결하기로 결심함. 참고로 D의 남편인 회사 임원분 역시 외국인임.)
5. A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구청직원의 실수로 잘못 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정정 발급 받고
싶다하니 절대 사과하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전산 상에 D의 거주지의 새 도로명주소가
확인이 안된다며 우선 차량 소유자의 새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 보라 함.
6. 글쓴이는 우선 D의 올바른 주소를 확인해 보기로함.
그러나 네X버에 D의 주소를 입력, 검색하면 도로명주소가 나올텐데 이상하게 새 주소는
물론 황당하게 현 거주지 주소도 검색이 되지 않음 (뭐지???)
7. 도로명 주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봐도 마찬가지 결과임. (행정부 관할)
상담원에게 문의하니 도로명주소 부여는 해당 거주지 구청 관할이므로 D가 거주하고 있는
B구청 도로명 주소 관할 부서에 물어보라 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회사에서 가까운 A구청에서 했었음)
8. B구청에 문의해보니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개편과정에서
D의 현재 주소지가 전산에서 사라졌다고 함. ...세상에나.
아울러 B구청 담당자는 D의 현 거주지 주소가 전산 상에서 확인이 안된다며 거주지 위치를
물어봄
9. B구청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D의 거주지 위치를 알려주고 가정집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줌.
더이상은 내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것 같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D와 D의 남편C 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
*** 현재 C와 D는 모 학교의 배려로 학교 내 위치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학교와 별도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음.
10. 이제 글쓴이는 B구청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였으나... 함정이었슴.
11. D의 실제 집 위치를 확인한 B구청에서는 학교 내 세부 주소는 구청 관할이 아니며, 사용할
주소를 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함. ( 예) XXX학교 내 사택 XX호 )
12. 학교 기획실에 문의하니 마침 학교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 세부 주소 부여 신청을 검토
중이긴 하나, 실제 등록신청을 할지 여부는 학교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그냥 학교
대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라고 함.
13. B구청에 학교 측 입장을 전하고 D의 거주지를 학교 대표주소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함.
B구청에서는 등록에 시일이 걸리니 적어도 1개월 후에 확인해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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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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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았던 A구청 교통행정과에 위의 사연을 구구절절이 설명하고 (헥헥)
학교 대표 도로명주소로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길 요청함.
15. 그러나 A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왈, 주소는 임의로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고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동사무소의 행정 데이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해
달라 말해보라함. 무슨 소리냐, 니네가 애초에 실수로 잘못 발급한 거라고 따졌으나 어찌나
콧대가 높으신지 씨알도 안 먹힘. 오히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림.
16. D가 거주하고 있는 B동사무소에 전화함. 도로명 주소 등록에 대해 물어보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구 주소는 자동으로 새 도로명주소로 전산에 등록이 된다고 함. 오냐, 좋다. 그럼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D의 주소를 불러주며 도로명주소를 알려달라고 함.
17. B동사무소의 직원이 그런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런데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니 어? 주소가 있네? 이러고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며 B구청
에 물어보라함.
18. B구청 도로명 주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따짐. 학교 대표주소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찌된 거냐 물어보니 이 담당자, 3개월 전에 직접 나랑 통화해놓고, D의 집 위치를 지 눈으로
확인해 놓고서는 다 까먹고 내 말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 들음.
19. 시바, 지쳐서 그냥 알았다고 전화 끊고 위의 사연을 C와 D에게 하소연함.
20. C는 피식피식 웃으며 한국의 행정제도에 대해 비웃음. (외국인임)
21. 일단 C는 지금껏 연체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도 완벽하게 끝냄.
22. 또한 C는 글쓴이의 협조로, 당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의 사본을 손에 넣음.
(서류는 A구청에 올바른 주소로 등록신청했다는 증거자료)
23. 준비를 마친 C는 A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쉽게 새 자동차 등록증을 손에 넣음.
24. C를 통해서 새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를 확인한 글쓴이 빵터짐.
25. D의 주소지가 B구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사라졌다던 그 주소지로 표시되어 있음.
26. 혹시나 도로명주소를 찾아보았으나 구 주소는 물론 새 주소도 여전히 검색이 안됨.
27. 15번에서 동사무소와 데이터가 연계된다던 A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말은 대체??
28. C와 D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
마치 답이 나오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같네요.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지쳐버린 저는 이 일에서 이제 손을 떼렵니다.
제가 본인도 피해자도 아니고, 당사자인 C와 D가 어떻게든 하겠죠, 뭐.
아무튼, 네. 당신들이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련된 A구청, B구청, B동사무소, 행정부의 어이없는 태도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대단하세요, 님들이 짱먹음ㅇㅇ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