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조인득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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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고,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1900년(고종 37년)엔 대한제국 칙령 제4호로 울릉도는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도근)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에 대한제국에 통보해왔다.

그 뒤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측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 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일본인들을 몰아낸 적도 있다.

이후 일본은 우익단체 등의 이름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오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외교분쟁을 일으켰다.

이후 독도는 1996년 일본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기화로 다시 영유권분쟁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이 맺어졌다.

신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이후 시마네(도근)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자 한국 시민단체들 '독도로 호적 옮기기'운동을 벌였다.

 

--이미 잘못을 인정한 점에 대해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응 하는 정부의 방향은 무엇이며, 정치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 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