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대부분 친척ㆍ지인 집에 머물러…딱한 사정 인정되면 주거지원
- 난민회부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 “범죄자ㆍ테러 용의자 원천적으로 입국 안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올해 국내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업무 때문에 정부도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436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동안 신청한 2896명과 비교해 65.9% 급증한 기록으로, 1994년 난민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게티이미지]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5000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난민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1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가 101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내전(288명), 가족결합(177명), 인종차별(132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난민신청 급증 원인으로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가 꼽힌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달에 300여명이던 난민신청자는 5월부터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월 561명을 비롯해 10월 578명까지 매달 500~600명에 달할 정도로 부쩍 늘어났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난민이 쏟아져나온 시리아를 포함해 이집트와 파키스탄인 등의 신청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제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신청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고 친척 또는 지인집에 머무르면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들 중 국내 생활이 어렵거나 딱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난민 전용 시설에서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30여명 정도가 주거지원 시설에서 살고 있다.
최근 11ㆍ13 파리 테러 등 IS에 대한 추종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 난민 등으로 가장해 각국으로 위장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2중, 3중으로 범죄자와 테러 용의자를 가려내고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머물면서 난민 회부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회부가 결정된 사람은 난민신청자 자격이 인정되고 입국이 허가돼 난민 인정을 받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반면 회부심사에서 기각된 사람은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다시 입국이 불허되면 출발국으로 송환지시가 떨어진다. 송환 책임은 이들을 태우고 온 각국 항공사가 지게 된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로 건너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국내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다.
나머지 65명은 공항에서 대기하며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난민신청자는 총 1만388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3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돼 인정률은 3.8%를 기록했다.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894명이다
올해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4000명 돌파, 사상 최대
- 신청자 대부분 친척ㆍ지인 집에 머물러…딱한 사정 인정되면 주거지원
- 난민회부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 “범죄자ㆍ테러 용의자 원천적으로 입국 안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올해 국내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업무 때문에 정부도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436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동안 신청한 2896명과 비교해 65.9% 급증한 기록으로, 1994년 난민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게티이미지]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5000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난민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1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가 101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내전(288명), 가족결합(177명), 인종차별(132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난민신청 급증 원인으로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가 꼽힌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달에 300여명이던 난민신청자는 5월부터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월 561명을 비롯해 10월 578명까지 매달 500~600명에 달할 정도로 부쩍 늘어났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난민이 쏟아져나온 시리아를 포함해 이집트와 파키스탄인 등의 신청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소영 법무부 난민과장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제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신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신청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임시 체류 허가를 받고 친척 또는 지인집에 머무르면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들 중 국내 생활이 어렵거나 딱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난민 전용 시설에서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30여명 정도가 주거지원 시설에서 살고 있다.
최근 11ㆍ13 파리 테러 등 IS에 대한 추종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 난민 등으로 가장해 각국으로 위장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2중, 3중으로 범죄자와 테러 용의자를 가려내고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자 대기실에 머물면서 난민 회부심사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회부가 결정된 사람은 난민신청자 자격이 인정되고 입국이 허가돼 난민 인정을 받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반면 회부심사에서 기각된 사람은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여기서 다시 입국이 불허되면 출발국으로 송환지시가 떨어진다. 송환 책임은 이들을 태우고 온 각국 항공사가 지게 된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로 건너온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국내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다.
나머지 65명은 공항에서 대기하며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난민신청자는 총 1만388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3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돼 인정률은 3.8%를 기록했다.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8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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