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입니다. 자퇴서를 낸 로스쿨 친구에게

사다리2015.12.05
조회97,749
다음 글은 사법시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제가 대신 올립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지금 법무부가 로스쿨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 마냥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와 고졸비교하며 로스쿨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사시측에서 해야할 말입니다. 의대는 고졸자라면 누구나 실력을 갖춘다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도 합격한다면 누구나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론을 겸비한 연수생들은 판검변 자격증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수님들께 2년동안 지옥같은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뢰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완벽한 법조인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스쿨은 어떤가요? 법지식도 냉무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법대학부 4년+ 변호사 실무 교육을 3년만에 다 시킵니다. 심지어 변호사자격도 없고 실무경험도 없는 교수님에게도 배웁니다. 결국 미완성 법조인을 실무에 내놓고 다시 가르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대비유는 오히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운영되고 사시는 사시대로 존치되어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트랙을 이용하여 법조인이 되면 되는데 마치 사시가 존치되면 로스쿨이 없어지거나 죽는 것 마냥 잘못된 발언으로 호소하고 있으니 제대로 알아주세요.


사법시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원글쓴이가 일부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비난에 글삭제를 원했습니다. 그분께 죄송한 말씀드리며 로스쿨 학생분들!! 제발 예의를 지켜주세요. 대신 다른 판에 올린 글과 몇개 사진을 공유합니다.
출처 :http://pann.nate.com/talk/329167300?order=B

자퇴서를 낸 로스쿨 친구에게...

너한테 말한적 있던가.
우리집 나 사시 2차시험준비할때 아빠 다니던 회사 망해서
우리집에까지 회사 채권자들도 찾아오고
내가 쓰던 카드도 정지되고
엄마아빠는 나한테 이번에 사시안되면 접어야할 것같다고 말했다. 아니 이제 처음 응시하는건데..
나한텐 한번이자 유일한 기회가 되버렸지.
로스쿨은 애초에 고려대상도 안됐다.
너도 알거다 나 학점 4.0넘는거.
그래도 그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계속된 소송에 변호사비용, 회사에 어렵다고 빌려줬던 돈들..
장학금 이전에 리트준비...그런 것 모두가 무리였지.
이미 빚으로 가득찬 집에 빚을 더할 순 없으니까.

2차볼 때까지도 집안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최소한 우환이라도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 원망도 많이 했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나오는 밧줄건너기하는 기분으로 진짜 하루하루 버텼지.

그렇게 ㅈ같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연수원와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다들 자기 스토리하나씩은 있더라.

집이 곗돈사기로 망해서 이사가던 날 울었던 기억을 잊지못하는 사람, 홀어머니 투병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를 했던 사람..다들 무언가 짊어지고 있더라.
서울대 법대나온, 대체 이 아이한테도 인생에 힘든게 있을까 싶던 애한테도 너와 나만큼의 역경이 있더라.

그때 생각했다. 겸손해지자고.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도 이렇게나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왔는데.

난 너도 힘들었단 거 안다.
로스쿨들어가기 전의 일들도.
여러가지 고민해서 로스쿨들어갔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계속 이미지는 안좋아지고
아직 필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실력도 ㅈ같단 얘기를 듣는데 몇년 더 버티면 로스쿨출신밖에 없으니
그땐 대우가 좀더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사시를 4년 더 유예하겠다니
영원히 돈으로 산 자격증소리를 들을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했겠지.

그런데

3년 동안
소송당사자의 가족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보고
비법조인 위치에서 민형사소송 모두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변호사의 품질은 복불복이어선 안된다.

최소한 'ㅇㅇㅇ 변호사'라면 법에 관해선
모두 일정 정도 이상의 실력이 보장된다는 인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브로커나 전관빨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낮은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로스쿨도입 후에 1차한번도 못붙던 선후배동기들이 대형펌에, 판검사 임관되는 거 사실 난 별 상관없다.
집에 소송걸린 후로 나는 나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변호사되어보니 고작 2년밖에 안되었는데도 쓰레기같은 서면과 진술을 너무 많이 봤다.

상표가 무효가 되면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냐고 묻는다던가, 보전처분과 본안을 병합신청해달라고 한다던가, 상속인이 사망을 안했는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원인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상계의 요건이 뭔지 청구인낙이 뭔지도 모르고 원고인데 본안전항변을 하는 변호사가 과연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냐.

로스쿨교수들 하는 말이 <경험은 시장에서 쌓으면 된다.> <약간 실력이 모자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의뢰인이 마루타인가? 실수하면서 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줘야 되나?

<우리나라 변호사양성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초짜변호사 위로용으로 단 둘이 있을때나 쓰는거지
소송당사자가 될,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인 국민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

<시장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 개업변은 어디서 도제식으로 배우는건가?
피고인 법정구속시키고 판결문에서?
상대방 반박서면이 오면 그때?

당사자는 자기 변호사의 인성이 어떻든, 출신이 어디든 신경도 안쓴다. 적어도 국가가 인증한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니까 최소한 상대방 변호사만큼의 실력은 있겠다고 믿는거지.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그 균일한 수준을 보장한 변호사를 배출하고, 시장에서는 다른 변호사들이 서로 감시하고 평가해서 도태시키고, 비위를 저지르면 변협에 신고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어디든 고인 물은 썪는다. 사시출신만 있어 시장이 정체되어있다면 다른 집단과 경쟁을 시켜 고인 물이 흐르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도입 후 장점이 있다면 변호사들이 더 경쟁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와보니 법대생과 아무 차이없는 '변호사
'란 타이틀을 붙이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
제일 무서운 건 그들은 자신이 무얼 모르는지도 모른단거야. 그런데도 아빠가 변호사고, 자기 남편이 판사여서 아빠 친구네 대형펌, 남편친구가 대표변호사인 펌에서 일해.

재판가서 이상한 주장하는 변호사 찾아보면 열에 8명은
로스쿨이다. 판사출신 변호사가 그러더라. 이상한 소리하는 변호사 어딘가싶어 찾아보면 로스쿨출신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출신에게 자기발전의 강제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게 사법시험출신과 비교하는 것말고 또 있을까?

아니면 한 3년단위로 변호사자격갱신시험이라도 만들어야될까?

낭떠러지에서 변호사라는 밧줄 하나만 잡고 온 가족이 3년을 버텨야했던 법률서비스 수요자로서 말하고 싶다.
왜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이 당사자소송과 차이가 없냐고.

그런데도 너희는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검찰실무 시험도 민사소송법시험도 거부하고 있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영원히 이류라고,
이류소리를 듣느니 자퇴하겠다고.

자퇴는 상관없다.변호사는 많아.
사실 합격률 80%가 넘던 변시 합격자들이야말로 자격증을 반납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출신의 실력이 상상초월하단 평가를 듣게 한 시초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고.

하지만 수업을 거부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안그래도 실력이 모자라단 평을 듣는데
수업을 안듣는단건 실력을 담보로 국민을 위협하는건가.
사법시험이 존치되건 말건
너는 어차피 변시를 보고 법조직역이 될 것인데
무슨 신뢰를 보호해달라는 거냐.

그리고 사법시험의 기수문화와 학연지연문화를 철폐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했다고 하더라? 근데 너도 알거다.연수원은 같은 반이어도 말한마디 안하고 수료하기도 한다. 같은 기수인데 모르는 사람 투성이다.

그런데 너희 학교에서 자퇴서안내고 학사일정 거부 안하면 기수열외시켜서 동문회명부에서 제외하겠다고 기사났더라. <로스쿨 0기>라는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것이라면그게 바로 고질적 병폐인 학연지연 그 자체같다.


대체 너흰 무엇이 중요한거냐.

이류 딱지는 정말로 실력이 있다면 떨어진다.
오히려 기대도 안했는데 잘한다고 예쁨받지.

3년차 변호사인데도 형법에 사기방조 처벌규정이 있냐고 묻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면 결국 인정해준다.

기본적으로 여긴 실력우선주의니까.
속된말로 개지잡대를 나왔건 전문대를 나왔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인정하는 곳이니까.

진심으로 너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노스펙 노배경 오직 법실력으로만 본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탈북자든 아니든 법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노력한 자만이 사시에 합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법시험이 공정한 시험이라는 이유입니다.

사시와 로스쿨 투트랙으로 가면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폐지하지 않고 실력대로 경쟁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집단 자퇴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시존치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지말고 여론몰이나 조작좀 하지마세요.

국민들은 절대 미개하지 않습니다.

카페 어딘지 아시죠?










댓글 160

공정오래 전

Best삼권분립의 한 축, 사법부 법조인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 사법고시는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이다 사법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

눈웃음오래 전

Best그냥 제3자가 봤을 땐 (물론 내 개인적인 의견임) 그냥 로스쿨 사시 투트랙으로 가면 될 걸 왜이리 싸우나 모르겠음 뭐든간에 실력있는사람이 살아남는다는건 변함없는데 꼭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야함? 진짜로 자기밥그릇을 챙기고싶거든 다른사람 밥그릇 뺏을 생각하지말고 자기밥그릇에만 집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만.. 상식적으로, 쉽게 좀 생각합시다 좀;

ㅎㅎ오래 전

추·반원래 로스쿨 놈들이 돈으로 변호사 되려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징징대는거임.

제대로해라오래 전

1.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 로스쿨이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7년간 교육부 감사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입학절차에 부모님 배경까지 적는 면접 비중이 30프로이며, 제주대와 경북대 로스쿨의 학점비리, 법학부 4년 1학기 23학점보다 더 적은 3년 1학기 18학점 이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판결로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명목은 이제 무색해지고 학생들은 시험합격과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 위해 사교육이 더욱 극성일 것이라는 점, 사시 1천명 마지막 선발 때 대졸이상자는 625명, 그 이외는 372명이었다는 점 2. 그 중 30프로는 비법학 전공자로서 이미 로스쿨이 주장하는 다양한 인재육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 로스쿨이 주장하는 장학제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공직자 양성이 아닌 민간자격증이라 주장하면서 매해 국립대의 경우 세금으로 440억, 사립대의 경우는 타 단과대의 자금을 40억~50억 이상 끌어 쓰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사법연수원의 경우 1천명시절 한해 예산이 500억이었고 지금 200명일 때는 100억이 소요되는 점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은 로스쿨 관계자만 이익인 제도라는 사실을 양심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스쿨은 돈스쿨 기사 장학금 점점 내려가는 추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31403 전국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3년간 등록금은 올리면서 장학금 지급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설립 초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50~70%를 기록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대부분 40% 아래로 떨어졌다. 로스쿨은 여기와서 선동하지말고 한자라도 더 공부하길...예전에 사시치던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집단행동 생각도 못했는데 로스쿨은 합격률이 높다보니 애들이 다 시간이 많은가? 인터넷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동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네

하우오래 전

선동 오진다. 박수를 보냅니다. 감성팔이로 주관적 경험 카바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실력 없는 10의 8이 로스쿨 변호사? 네네 그러시겠죠. 최근 브로커 비리 변호사 중 징계착수한 58명 중 56명이 연수원 출신 변호사인건 아시죠? 개업변에게 인생 못 맡긴다는 감성팔이. 로스쿨 변호사가 이제 기껏해야 4년차인데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집안의 흥망이 소송에 달려있는데 4년차 변호사 씁니까? 아니 소송 해보신 분이라며요 ㅋㅋ 연수원 갓 수료한 변호사 선임하실거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기수열외 말하는거 보니 연수원인가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기 때문이죠.

개념오래 전

로스쿨출신들에게는 수임 안맡김

167오래 전

시험만큼 공정한건 없다고 본다. 로스쿨 없애자 그냥 아니면 졸업시험으로 사시치게해라

ㅇㅇ오래 전

ㅋㅋㅋ내참 본인이 로스쿨생보다 더 뛰어날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지 로스쿨에도 사시준비하다가 온사람들널렸는데

ㅇㅇ오래 전

Xiah 정신차리세요. 지금 4년유예 혹은 사시존치가 극소수의 개미똥만큼 남아있는 사시준비하는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얘기라고 착각하고 있나본데, ㅋㅋㅋㅋ 이얘기는 로스쿨의 패악때문에 나온거랍니다.

Xiah오래 전

그래요 4년 유예된다치손, 사시 붙을 수 있을까 봅시다. 나름 스카이나오고 해도 사시 계속 안될 확률 개높은데 안정성 있는 로스쿨가서 장학금받는게 어때요? 후배님 또는 동기님...젊음 그만 썩히세요.

ㅇㅇ오래 전

물론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중에 집안 빽 별일없는 애들도 많은거 아는데~ 문제는 로스쿨에서 집안좋은애들은 빽써서 엄청 더럽게 좋은데 취직하거든. 그리고 학부 대학교 서열도 모자라서 로스쿨 서열 더럽게 나누고 무시하고 난리더만? Sky 로스쿨 아니면 안된다고 난리에 로스쿨 입학은 또 엄청 치사함. 출신학교보고 걍 갖다버리고ㅎㅎㅎ이러면 뭐 어쩌라고

law오래 전

마인드가 참 멋져요! 한마디 힘 드리고 갑니다~

내생각오래 전

논리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할망정 자퇴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똑같이 시험문제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교수님들의 태도는 정말이지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국민적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애당초 날치기로 국회종료 3분전 통과된 법안이 어느부분에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겁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하는데 그 어떤 로스쿨도 입학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조차 하질 않으니 사시만 폐지되면 로스쿨의 문제점은 자동 해결되는건가요? 또 많은 로스쿨학생들이 장학금 얘길 하던데 성적 좋은 소수의 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뺀 나머지는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도 로스쿨에서 공부하는데 소득분위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가 아닌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 장학금이요? 공부 꽤나 한다는 친구들은 로스쿨에 죄다 모여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결국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학비는 그렇다쳐도 로스쿨생들은 물만 마시고 학교 다닙니까? 로스쿨들 처음엔 장학금 퍼주겠다고 학생들 꼬시더니 점점 장학금 지급 비율을 줄이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30%정도로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충당해서 로스쿨을 마쳐야 된다는건데 왜 소수가 받는 혜택을 다수가 받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지요. 개인의 선택으로 대출 받아서 학교다니는게 뭐가 문제냐는 분들, 그럼 개인의 선택으로 사시 10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겁니까? 로스쿨 다니는 분들도 다들 한번에 변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던데요, 오죽하면 고시낭인에 이어 변시낭인까지 등장 했겠습니까.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은 8전9기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셨는데 그럼 과연 고시낭인 카운트에 일조한 분이 이분 한 분 뿐일까요? 국회의원분들 중 사법시험 본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몇번 만에 합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사시를 정 폐지해야겠다면 로스쿨이 가진 문제들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인들이 로스쿨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시폐지가 유예된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요 사시가 폐지된다고 소수의 실력럾는 로스쿨생들이 쌓아놓은 이류 이미지가 사라지는건 아닐겁니다. 그냥 비교대상만 없어졌을 뿐이지요. 로스쿨 자체의 개혁 없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죠. 사법연수원에서는 한과목당 8시간의 시험시간 동안 오직 손으로만 50-60장의 답안지를 작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보다 사람이 죽었을 정도로 연수원생들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법조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아닐까요. 확실히 로스쿨생들이 커리큘럽상 사시생, 연수원생들보다 공부량이 적은건 사실이니 이 부분에 대해 법전원협의회와 국회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처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로스쿨의 시스템으로 단순히 사시만 없애자고 하는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만 키울테니까요.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사다리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