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흙수저 로스쿨생 여깄습니다. 한번만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가난한 흙수저 로스쿨생 여기있습니다.

우리는 떼를 쓰는것이 아닙니다.

한번만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방사립대졸. 한부모가정.

그리고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허리가 아프시지만 새벽부터 나가 시장에서 차나 커피를 파십니다.

유투브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초선의원시절의 청문회,

변호사시절의 일화 등을 접하며

몰라서 당하는, 당할수밖에 없는

우리 엄마같은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 흔한 법대도 없는 작은 단과대학이었고,

법의 ㅂ자도모르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신림동 학원비는 월100만원을 그냥 넘고,

작은 고시원하나가

30만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심지어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합격자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폐지수순을 밟고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법대를 나와야만" 돈 안들이고

사법시험을 볼수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0,70년대만 해도 개천의 용.

고졸출신 사법고시합격자.

가뭄에 콩나듯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회자됩니다.

단지 응시자의 3프로만이

"용"의 타이틀을 거머쥐는 시험이,

법조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기성 법조인에 의해

"희망의 사다리"라는 프레임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사실 최근10년간 사법시험에서 고졸출신,

기초생활수급자의 합격비율은 "0"퍼센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집안사정 뻔히 알고,

곧 폐지되는 시험인데 합격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새터민들의 법조계진입을 돕기위한

"특별전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내내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 지급"

로스쿨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가난하고 돈이없어”

꿈을 포기해야만

했을것입니다.

물론,

로스쿨제도도

"개선" 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정원의 5프로만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고있다는 점,

-높은 등록금,

-입학 제도의 불투명성 등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로써 충분히 개선할수 있으며,

당연히 개선되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1.바라봐주십시오

편파적인 설문문항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힘을 이용하여,

다양성과 새로움으로 무장한

젊은 청년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기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다시금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려드는

정치인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의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가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닌,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진짜 희망의 사다리"를

바라봐주십시오.

2.감시해주십시오

본 제도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만큼,

더 많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진정한 법조인을 키워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질타해주십시오.

3.요구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환경에서,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전액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볼수있는

특별전형 비율의 확대를 요구해 주십시오.

로스쿨 제도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법조계에

다양성이라는 단초를 제공하고,

사법개혁의 시발점이 될수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사회에 환원하는 법조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