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또 이런 전관예우가 방갑기 그지없더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105381 전산열어보니 김장 변호단에 중앙지법 판사 셋포진 여기에 강ㅂㅌ변호도 포함이겠지 공리를 향한 국민들의 악플은 때론 내게 힘이된다 개인정보권에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있는데 신정보법에서 있답니다 영감님들 이럴때 법장치가 미진하다면 유사법리에서 원용해서 개인정보에대해서 가치부여를 넣고 그에따른 손익을따진다면 명백한 위법이됨으로 법구멍을 메꿀수있다... 이천만껀이 넘는대 단독심에서 한거야 미개한 악플러들 잘알아보지도않고 일단 씹고 보는구나, 웃긴게 이천만명 사건 심리를 한명한테 맡겼다니 수상한 배당이긴하다. 단독심 판사 뺑이쳤겠다 흐흐 다시한번 사법부에대한 불신이 솟네 진짜 막공판 남기고 기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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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또 이런 전관예우가 방갑기 그지없더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105381
전산열어보니 김장 변호단에 중앙지법 판사 셋포진 여기에 강ㅂㅌ변호도 포함이겠지
공리를 향한 국민들의 악플은
때론 내게 힘이된다
개인정보권에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있는데
신정보법에서 있답니다 영감님들
이럴때 법장치가 미진하다면 유사법리에서
원용해서 개인정보에대해서
가치부여를 넣고 그에따른 손익을따진다면
명백한 위법이됨으로 법구멍을
메꿀수있다...
이천만껀이 넘는대 단독심에서 한거야
미개한 악플러들 잘알아보지도않고
일단 씹고 보는구나, 웃긴게 이천만명 사건
심리를 한명한테 맡겼다니 수상한 배당이긴하다.
단독심 판사 뺑이쳤겠다 흐흐
다시한번 사법부에대한 불신이 솟네
진짜 막공판 남기고 기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