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폭탄 던지고 뒷짐, 법무부 사법고시 폐지 유에 논란” 등 법무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3일 2017년 폐지 예정이였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존속시켜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현재 사시 존,폐를 두고 서로 대립하는 법조계의 양쪽 이해 관계자들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역 로스쿨생과 교수들은 집단 자퇴, 변호사 시험 거부,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 도보릴레이 등 법무부의 발표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로스쿨 도입부터 지금까지 약 7년 가량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각 지지 세력은 쉬지 않고 대립해왔다. 로스쿨 도입 후 입시과정의 공정성, 비싼 등록금,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 시험 성적 에 대한 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기존 사법고시 출신 기득권 세력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로스쿨이 성에 차지 않을뿐더러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라는 성명을 냈다. 2015년 상반기 경력법관 인사발령 37명 중 73%인 27명이 로스쿨 출신이였다. 이에 대해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보다 법원 내부를 로 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인사발령 시 명단을 공고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고, 폐쇄주의적이기 때문에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다시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밖에서 다양하게 경력을 쌓아 유능한 사법 고시 출신 법조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을 졸업해 법관 밑에서 경력을 쌓은 로 클럭들보다 유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정확한 잣대의 기준도 없으며, 각자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성명 살펴보면 애초에 로스쿨 출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법고시 출신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약 2011년까지 사법고시를 유예한다면 로스쿨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이 동시에 양성되게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고 기득권 세력을 당연하게 사법고시 출신들을 선호할 것이다. 후에 현역 로스쿨 생들이 법조게에 진출하여 받는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현역 로스쿨생들에게 2007년 사법 고시의 폐지를 약속받은 상태에서 법무부의 무책임한 발표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존페’ 가 이토록 법조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을 반대하며, 사법 고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로스쿨은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약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는 로스쿨의 바싼 학비와 입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은 다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로스쿨은 입학하여 졸업까지 드는 비용은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 한다. 반면 사법 고시를 준비하는 데 1인당 평균 준비 비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다. 단적으로 이 수치만 두고 보면 로스쿨이 사법 고시보다 3배에서 크게는 5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1인당 38%로 집계되는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장학금은 감안한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비용과 사법 고시 준비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건국대의 로스쿨 전액장학금 지급 비율은 76%라고 한다. 또한 현역 로스쿨 학생 중 연소득 2800이하의 취약 계층이 12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사법 고시 과외, 사법 고시 기숙 학원’ 등일 성행하고 있다. 노량진에 있는 사법고시원 한달 생활비 및 학원비는 200만원 가량이며, 사법고시 과외비를 1000만원에 받고 있는 사법 고시생들도 있다. 또한 사법 고시 합격 후, 성공 보수금 3000만원 가량을 받는 등 요즘 사법 고시를 준비하는 비용은 어쩌면 로스쿨 등록금 뺨때리는 격이다. 사법 고시 조차도 경제력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이다. 얼마 전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시를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희망의 덫'이거나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사시 합격률을 봐도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도전하기 힘들다. 법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하는 주장도 부당하다. 법전원의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의학전문대학원 1230만원과 비교하면 70% 정도다. 또 지난해 법전원 등록금 총액의 평균 37.6%(358억4600만원)는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도 4.4% 정도 된다. 또한 야간·온라인 과정을 설치해 문호를 확대하고 장애인·저소득층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여전히 로스쿨이 ‘돈스쿨’ 처럼 보이는가?
본인은 사실 사법 고시보다는 로스쿨로써 법조인은 양성하는데 찬성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로스쿨로써 기존 사법고시, 사법 연수원 출신자들의 ‘기수 문화’ ‘줄세우기 문화’ 등 폐쇄적인 선,후배 문화를 줄일 수 있다.
전부터 지금까지 사법 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 연수원에 입소를 한다. 이때부터 사법 시험의 회차와 사법 연수원 기수에 따라 기수 문화, 줄 세우기 문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전부터 법조계 내에서는 동기나 후배 기수들이 본인보다 먼저 승진을 하게 된다면 정년이 남은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가장 균등하고 공정해야할 법조계에 고질적인 병폐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로스쿨은 전국 각지의 각 학교 별로 인원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므로 연수원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다. 구조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함께 변호사 시험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있는 선의의 경쟁 구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법조계에 진출하여 다른 지역 로스쿨 출신들을 마주하였을 때, 동류의식이 매우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수원을 통해 조성되는 페쇄적인 기수 문화와 줄 세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스쿨로써 사법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다.
사법고시 평균 공부 기간은 5년인 반면 평균 합격률은 3%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해 일명 ‘고시 낭인’을 생산해 국가적인 인력낭비가 되고 있다. 로스쿨을 통해 사법 고시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을 뽑아 고시 낭인같은 인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 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법 고시 보다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을 양성해 낼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최근까지 사법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법학과에서 몇 가지 과목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 고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법학과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로써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에게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국회 법사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일방적인 입장이며 심도있게 논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며 단지 여론조사만으로 근거를 하였고 졸속에다 부실이기 때문에 사회에 논란과 혼란만 촉발할 것” 이라고 하였다. 법무부의 이 무책임한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현 정부는 하루 빨리 이 무책임한 발표에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쪽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존치시켜야할 것이다. 법은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닌가.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국민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올 시점을 기대한다.
법무부의 품격에 박수를 보낸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폭탄 던지고 뒷짐, 법무부 사법고시 폐지 유에 논란” 등 법무부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3일 2017년 폐지 예정이였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존속시켜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현재 사시 존,폐를 두고 서로 대립하는 법조계의 양쪽 이해 관계자들의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역 로스쿨생과 교수들은 집단 자퇴, 변호사 시험 거부,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 도보릴레이 등 법무부의 발표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인기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다.
로스쿨 도입부터 지금까지 약 7년 가량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각 지지 세력은 쉬지 않고 대립해왔다. 로스쿨 도입 후 입시과정의 공정성, 비싼 등록금,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 시험 성적 에 대한 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기존 사법고시 출신 기득권 세력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로스쿨이 성에 차지 않을뿐더러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라는 성명을 냈다. 2015년 상반기 경력법관 인사발령 37명 중 73%인 27명이 로스쿨 출신이였다. 이에 대해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보다 법원 내부를 로 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인사발령 시 명단을 공고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고, 폐쇄주의적이기 때문에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다시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밖에서 다양하게 경력을 쌓아 유능한 사법 고시 출신 법조인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을 졸업해 법관 밑에서 경력을 쌓은 로 클럭들보다 유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정확한 잣대의 기준도 없으며, 각자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성명 살펴보면 애초에 로스쿨 출신들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법고시 출신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약 2011년까지 사법고시를 유예한다면 로스쿨 출신과 사법고시 출신이 동시에 양성되게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고 기득권 세력을 당연하게 사법고시 출신들을 선호할 것이다. 후에 현역 로스쿨 생들이 법조게에 진출하여 받는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다. 현역 로스쿨생들에게 2007년 사법 고시의 폐지를 약속받은 상태에서 법무부의 무책임한 발표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존페’ 가 이토록 법조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로스쿨을 반대하며, 사법 고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로스쿨은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약하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는 로스쿨의 바싼 학비와 입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됬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은 다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보면 로스쿨은 입학하여 졸업까지 드는 비용은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 한다. 반면 사법 고시를 준비하는 데 1인당 평균 준비 비용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이다. 단적으로 이 수치만 두고 보면 로스쿨이 사법 고시보다 3배에서 크게는 5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1인당 38%로 집계되는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장학금은 감안한다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비용과 사법 고시 준비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건국대의 로스쿨 전액장학금 지급 비율은 76%라고 한다. 또한 현역 로스쿨 학생 중 연소득 2800이하의 취약 계층이 12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사법 고시 과외, 사법 고시 기숙 학원’ 등일 성행하고 있다. 노량진에 있는 사법고시원 한달 생활비 및 학원비는 200만원 가량이며, 사법고시 과외비를 1000만원에 받고 있는 사법 고시생들도 있다. 또한 사법 고시 합격 후, 성공 보수금 3000만원 가량을 받는 등 요즘 사법 고시를 준비하는 비용은 어쩌면 로스쿨 등록금 뺨때리는 격이다. 사법 고시 조차도 경제력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세상이다. 얼마 전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사시를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희망의 덫'이거나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사시 합격률을 봐도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은 쉽게 도전하기 힘들다. 법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시험 존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하는 주장도 부당하다. 법전원의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의학전문대학원 1230만원과 비교하면 70% 정도다. 또 지난해 법전원 등록금 총액의 평균 37.6%(358억4600만원)는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도 4.4% 정도 된다. 또한 야간·온라인 과정을 설치해 문호를 확대하고 장애인·저소득층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여전히 로스쿨이 ‘돈스쿨’ 처럼 보이는가?
본인은 사실 사법 고시보다는 로스쿨로써 법조인은 양성하는데 찬성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로스쿨로써 기존 사법고시, 사법 연수원 출신자들의 ‘기수 문화’ ‘줄세우기 문화’ 등 폐쇄적인 선,후배 문화를 줄일 수 있다.
전부터 지금까지 사법 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 연수원에 입소를 한다. 이때부터 사법 시험의 회차와 사법 연수원 기수에 따라 기수 문화, 줄 세우기 문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전부터 법조계 내에서는 동기나 후배 기수들이 본인보다 먼저 승진을 하게 된다면 정년이 남은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가장 균등하고 공정해야할 법조계에 고질적인 병폐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로스쿨은 전국 각지의 각 학교 별로 인원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므로 연수원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다. 구조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함께 변호사 시험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있는 선의의 경쟁 구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법조계에 진출하여 다른 지역 로스쿨 출신들을 마주하였을 때, 동류의식이 매우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수원을 통해 조성되는 페쇄적인 기수 문화와 줄 세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스쿨로써 사법 고시 낭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다.
사법고시 평균 공부 기간은 5년인 반면 평균 합격률은 3%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해 일명 ‘고시 낭인’을 생산해 국가적인 인력낭비가 되고 있다. 로스쿨을 통해 사법 고시보다 더 많은 수의 인력을 뽑아 고시 낭인같은 인력 낭비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 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법 고시 보다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을 양성해 낼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최근까지 사법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법학과에서 몇 가지 과목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 고시 합격자들은 대부분 법학과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로써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에게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받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게 된다면, 법조계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국회 법사장은 “법무부의 발표는 일방적인 입장이며 심도있게 논의에 따르지 않은 것이며 단지 여론조사만으로 근거를 하였고 졸속에다 부실이기 때문에 사회에 논란과 혼란만 촉발할 것” 이라고 하였다. 법무부의 이 무책임한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현 정부는 하루 빨리 이 무책임한 발표에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쪽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원래 약속했던 대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존치시켜야할 것이다. 법은 국민과 국가 간의 약속이 아닌가.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국민을 무시하며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올 시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