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분배

가령.. 현 유류세가 너무 과하다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의 두 배의 세금을 더 올린뒤

이를 정부서 먹지말고

국민들에게 두 당 얼마씩 이렇게 나눠 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 있는 넘들은 줄어든 도로를 맘대로 달려서 좋구

돈 없는 넘들은 돈 받아서 좋구...

이러한 조세재분배를 사회전반 모든 생필품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없는 넘들도 살아갈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돈 있는 넌이 구찌 핸드백을 사도

얼마간은 내것으로 돌아오니 그리 배 아플일도 없을 것이고

재벌 아들이 양주 쏟아붓고 지럴을 해 대도

그 지랄한만큼 다 나에게 돌아오니 참아줄만 하다는 것이다

물론 폐단도 잇다

급격히 소비가 줄어들 것인데

물론 얼핏보기엔 중간 계층은 그대로인것 같지만

그건 이론상 수치일 뿐이다

실제론 소비가 줄어들어 중간 계층도 예전만큼 소비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창기에 대두되는 문제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소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만일 놀이공원 가는데 만원에서 세금이 붙어 2만원이 되었다치자

그렇다면 당장은 못 가지만

7천원 가량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 깟 3천원 차액쯤은 별 생각 안하는 경제대국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하위층은 7천원으로 -놀이공원은 생각치도 않은채- 생필품을 살 것이다

예전에도 놀이공원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현재는 7천원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을 수출품에 부과하면 안 된다

국내에 들어오는 그리고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한~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