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죄송해요. 근데 주변인과 얘기하다보니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간략히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시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조금이라도 아셨음 좋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다수 당으로 인한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한 소수의 '합법적' 의사 방해 연설. 우리나라에서 현재 3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 앞선 두번은 박정희때.
테러방지법- 국회에서 14년째 포류중인 법안. 그 이유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수정 중이었음. 현재 올라온 법은 그나마 지금까지 수정된 버젼이 아닌 맨 처음 초기 버젼. 국정원이 맡고 무조건 대통령에게만 보고. (다른 집행기관이나 입법기관은 영향력도 감사권도 없음)
. 그냥 의심가거나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음 영장 없이 모든 감사, 사찰, 도청, 검열 가능
. 미디어 매체 사전 검열 가능
. 의심가거나 맘에 안 드는 사람 영장 없이 입국 출국 무조건 불가 가능
. 집회를 테러라 대통령이 규정하면 군 부대 투입 가능
(실제로 현 대통령이 집회를 IS에 빗댄적 있죠..)
. 정부 비판 언행자의 모든 정보 인터넷 정보 영장 없이 열람 가능
등등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법안이 된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는 해야지? - 각 부처별 테러 방지 전담 부서와 국민안전청에서 통합하여 지휘하는 체계로 만들자. 라는 대안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논의 중이었구요.
한 줄 요약 - 헌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인.사찰과 군 병력 동원을 합법화 시키는 법안 (언제가 너무 생각나시죠?)
(방탈죄송) 필리버스터랑 테러방지법이 왜 난리야? 테러 방지하겠다는건데..
필리버스터- 다수 당으로 인한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한 소수의 '합법적' 의사 방해 연설. 우리나라에서 현재 3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 앞선 두번은 박정희때.
테러방지법- 국회에서 14년째 포류중인 법안. 그 이유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수정 중이었음. 현재 올라온 법은 그나마 지금까지 수정된 버젼이 아닌 맨 처음 초기 버젼. 국정원이 맡고 무조건 대통령에게만 보고. (다른 집행기관이나 입법기관은 영향력도 감사권도 없음)
. 그냥 의심가거나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음 영장 없이 모든 감사, 사찰, 도청, 검열 가능
. 미디어 매체 사전 검열 가능
. 의심가거나 맘에 안 드는 사람 영장 없이 입국 출국 무조건 불가 가능
. 집회를 테러라 대통령이 규정하면 군 부대 투입 가능
(실제로 현 대통령이 집회를 IS에 빗댄적 있죠..)
. 정부 비판 언행자의 모든 정보 인터넷 정보 영장 없이 열람 가능
등등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을 공고히 해주는 법안이 된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는 해야지? - 각 부처별 테러 방지 전담 부서와 국민안전청에서 통합하여 지휘하는 체계로 만들자. 라는 대안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논의 중이었구요.
한 줄 요약 - 헌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개인.사찰과 군 병력 동원을 합법화 시키는 법안 (언제가 너무 생각나시죠?)
어떤 사안인지 아시고 반대 목소리 같이 내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