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에 대한 늦은 한숨

ThanaTos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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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꽃다운 19살 청년의 삶이 무리한 작업지시로 인해 지고말았다.

 

사고를 은폐하고 모든 잘못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자들의 행태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했었는가에 대해 심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도급 시스템, 즉 하청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급 시스템이 왜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자만 배불리 해주는 시스템인지 이해하여야한다.

 

기업의 자산 (특히 대기업) 관리 부분에서 대기업의 도급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복지,자산, 임금 부분에서의 절감효과를 노리기위해 일정부분 관리업체를 선정하고(대부분의 관리 업체 사장은 대기업의 낙하산) 또 그 관리 업체는 2차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의 이권은 모두 중간 사장이 GET)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수령 영위하기 위해서도 이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막아야만 경제적인 분배문제나 일자리 질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문제는 간단하다. 구의역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고, 행정적 법적인 제 2 구의역 방지법안을 만들어야할문제다. 비단 지하철 공사의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 다른 종류의 비슷한 하도급 자체를 막는 (대기업의 자기업화, 혹은 자회사화) 를해야. 중간업자들이 챙기는 돈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골라 말아하면 제조업 중심의 회사 (직접제조)의 하청은 막으면서 관리부분에서의 하청을 막지 않는다는것 자체도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기도한다.

 

눈에 보이는 노동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돼'. 라고 외히는 정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행태.

과연 현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는가?

 

노동운동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국내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도 묻고싶기도하다.

 

(각자 자신이 경험한 도급 일자리에 대한 경험담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의 고발이야 말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점도 알려야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