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짝 지적능력이 부족한 중학생 소녀가 법적 미성년자 기준인 13세에서 2개월 지나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6세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만13세?? 더군나 지적 능력도 부족한 아인데 13살에서 딱 2개월 지나서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자' 가 아닌 '성매매 가담자' 가 되어버린... 국회의원들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합리한 법 빨리빨리 제대로 개정하면 자기 인기도 높아질텐데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건지 하루빨리 제대로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법으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9
지금 그것이알고싶다 보면서 느끼는점
미국도 이런 성범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6세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만13세??
더군나 지적 능력도 부족한 아인데 13살에서 딱 2개월 지나서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자' 가 아닌 '성매매 가담자' 가 되어버린...
국회의원들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합리한 법 빨리빨리 제대로 개정하면 자기 인기도 높아질텐데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건지
하루빨리 제대로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법으로 개정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