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에서 외국취업 직업교육학원에 국비지원금(80%~90%장려금교통비까지 포함하면150%) 인당 연수비600~800만원, 장려금 200~400만원까지 뿌려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이 눈먼 돈 먹을려고 안달이 나있죠
2014년도에만 취업학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적발/처벌한 공식적인 건수가 4615건, 하루에 12건씩 걸린격이며 휴무일제외 공직자 근무일수로 보면 하루에 19건, 이 4615건도 대부분 신고에 의한 것이 랍니다
예전부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핫한 사업, 투자비용이 작으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학원이 탑이였죠
그래서 예전부터 학원업계중 일부 학원은 한정되있는 국비허용인원을 많이 배정받기위해 취업과정을 개설, 늘리기에 급급해서 열악한 시설에 능력없는 강사, 질낮고 부족한 실습재료 등등 부실만 키워왔으며,
취업까지 연결이라는 칼자루를 학원에서 쥐고있기에 수강생들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한 몫 챙기려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학원사업에 뛰어드는 실정이고요
해외취업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은 과목이 거의 장기과정으로 보조금 액수가 커서 일반 국비학원보다 더 핫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진학 포기하고 고등학교 갖 졸업한 학생들이나 20대 중반의 젊은층은 이런 국비학원에 상담와서 직종을 고르는게 아니라 나라를 고르고있고 그 나라의 기피직종을 선택해 이민을 위한 취업 및 비자 플랜을 짜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네요(어차피 도전자 대부분99.9%가 이민에 실패하고 세월만 날릴꺼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이민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타국의 기피직종을 교육해서 해외취업/이민 보낼꺼면서 왜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고 다인 가족에 장려금 및 혜택을 주는걸까요?
국민이 많아야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야 국가가 부유해지고 부유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는거, 국가가 부강해지는 기본이치임을 알고 하는 정책인지, 지금 하고있는 정책들이 그 기본은 아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대선을 위한 실업률 %낮추기에만 급급해 이렇게 눈 먼 돈을 뿌려대는지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뿌려댔으면 관리 감독을 잘하던지. 본인 돈이였으면 만원일 지언정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겠지만, 자기돈 아니라 국민세금이라서 대충하는건 아닌지 국정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시길 바람니다.
예전에 대학들이 졸업자 취업률%를 높혀 신입생 홍보를 위해, 그해 졸업자들 인턴(3개월간만 인턴 봉급 50%지원 : 학교/국가보조금)채용시키는 것처럼 현정부의 해외취업 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담배세 올리고 주세 및 각종 세금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였으면 국채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돈도 부족해서 국채를 늘리고 취업률만 낮추면 된다는 생각에 눈먼돈을 뿌리고 있는 정부.
보통 사람들은 대출 한번 받을려면 금리 낮추기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본인수입 생각해서 매달 대출금중 얼마씩이 상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몇 개월로 대출기간을 잡을지 등등 고심고심해서 빚을 냅니다
정부도 국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본인 빚이 아니기에(자기가 갚을 돈이 아니기에 _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무모하게 국채를 늘리면서까지 이런 고비용 역효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전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의 추가효과로 토목건설 경기를 일으켜 내수경제 활성화를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환경문제와 국채만 늘어났죠
비행기로 6시간이라도 넘는 국가들의 해외취업은 우리나라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세금만 낭비될뿐입니다
그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는것은 취업자를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는 싸이클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야 출산이 늘며 인구수가 늘기에 이는 즉 세수가 늘어나는등 국가발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야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먼 선진국으로 취업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번 그 돈을 12시간에서 30여시간 넘게 비행기타고 와서 국내에서 소비를 할까요? 아니면 그 달러를 매달 모아서 국내로 송금을 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젊은층은 본인 적성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나라의 취업이민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직업군을 선택하는데 이는 즉 이민이 최종 목표라는거죠
주위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먼 나라로 해외취업한 청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귀국을 하는지? 대부분 명절때도 못오고 비자 갱신때만 들어옵니다 비행기값, 이동시간이 부담이 되겠죠
돈을 모아 집을 사도 그 나라 하우스를 살 것이고 소비를 해도 그 나라에서 하겠죠.
이민가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2중 국적 허용이 안되기에 자연히 한국국적은 상실되며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들의 2세들은 출생지 및 부모의 혈통에 따라 간혹 일시적으로 2중 국적을 갖게되지만 만22세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남자같은 경우는 만18세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기에 그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죠
즉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해볼까요
다출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고
이 친구들이 커서 젊고 건강한 청년이 됬을때
세금으로 해당국 기피직종을 직업교육하여 외국에 취업시키고
이민을 보내며
이민에 실패해서 젊음을 날린 대부분의 청년들은
외국의 불법체류자가되거나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빈곤층이 된다
이민에 성공한 청년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며 해당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 청년들의 2세들은 외국국적을 갖는다
예전에 중동에 건설파견가고 군인들 이라크 파병가는 것은 직장이 한국에있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제가 된 외화벌이였지만 현정권의 해외취업 정책은 차원이 틀린것이죠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말그대로 외국 직업을 갖을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키며 해외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이사가듯이 직장국적이 바뀌면 이민을 간다는 것을 간과한 정책이죠
물론 극소수만 이민에 성공하고 나머지 전부는 실패하겠지만요
2~10년뒤에 실패한 이 청년?(중년)들의 앞날은 생각하지도 않고 1년뒤 대선만을 생각하는 정부. 대선만을 위한 나라. 한숨만 나오네요
세금 좀 엉뚱한데 쓰지마
여러분의 생각은?
아래 긴글을 읽어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국가발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정책인지?
요즘 국가에서 외국취업 직업교육학원에 국비지원금(80%~90%장려금교통비까지 포함하면150%) 인당 연수비600~800만원, 장려금 200~400만원까지 뿌려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이 눈먼 돈 먹을려고 안달이 나있죠
2014년도에만 취업학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적발/처벌한 공식적인 건수가 4615건, 하루에 12건씩 걸린격이며 휴무일제외 공직자 근무일수로 보면 하루에 19건, 이 4615건도 대부분 신고에 의한 것이 랍니다
예전부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핫한 사업, 투자비용이 작으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학원이 탑이였죠
그래서 예전부터 학원업계중 일부 학원은 한정되있는 국비허용인원을 많이 배정받기위해 취업과정을 개설, 늘리기에 급급해서 열악한 시설에 능력없는 강사, 질낮고 부족한 실습재료 등등 부실만 키워왔으며,
취업까지 연결이라는 칼자루를 학원에서 쥐고있기에 수강생들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있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한 몫 챙기려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학원사업에 뛰어드는 실정이고요
해외취업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은 과목이 거의 장기과정으로 보조금 액수가 커서 일반 국비학원보다 더 핫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진학 포기하고 고등학교 갖 졸업한 학생들이나 20대 중반의 젊은층은 이런 국비학원에 상담와서 직종을 고르는게 아니라 나라를 고르고있고 그 나라의 기피직종을 선택해 이민을 위한 취업 및 비자 플랜을 짜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네요(어차피 도전자 대부분99.9%가 이민에 실패하고 세월만 날릴꺼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이민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타국의 기피직종을 교육해서 해외취업/이민 보낼꺼면서 왜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고 다인 가족에 장려금 및 혜택을 주는걸까요?
국민이 많아야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야 국가가 부유해지고 부유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는거, 국가가 부강해지는 기본이치임을 알고 하는 정책인지, 지금 하고있는 정책들이 그 기본은 아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대선을 위한 실업률 %낮추기에만 급급해 이렇게 눈 먼 돈을 뿌려대는지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뿌려댔으면 관리 감독을 잘하던지. 본인 돈이였으면 만원일 지언정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겠지만, 자기돈 아니라 국민세금이라서 대충하는건 아닌지 국정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시길 바람니다.
예전에 대학들이 졸업자 취업률%를 높혀 신입생 홍보를 위해, 그해 졸업자들 인턴(3개월간만 인턴 봉급 50%지원 : 학교/국가보조금)채용시키는 것처럼 현정부의 해외취업 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담배세 올리고 주세 및 각종 세금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였으면 국채를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돈도 부족해서 국채를 늘리고 취업률만 낮추면 된다는 생각에 눈먼돈을 뿌리고 있는 정부.
보통 사람들은 대출 한번 받을려면 금리 낮추기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본인수입 생각해서 매달 대출금중 얼마씩이 상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몇 개월로 대출기간을 잡을지 등등 고심고심해서 빚을 냅니다
정부도 국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본인 빚이 아니기에(자기가 갚을 돈이 아니기에 _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정으로) 무모하게 국채를 늘리면서까지 이런 고비용 역효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전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의 추가효과로 토목건설 경기를 일으켜 내수경제 활성화를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환경문제와 국채만 늘어났죠
비행기로 6시간이라도 넘는 국가들의 해외취업은 우리나라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세금만 낭비될뿐입니다
그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실업률을 낮추는것은 취업자를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공급도 늘어나는 싸이클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야 출산이 늘며 인구수가 늘기에 이는 즉 세수가 늘어나는등 국가발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야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먼 선진국으로 취업간 청년들이 그곳에서 번 그 돈을 12시간에서 30여시간 넘게 비행기타고 와서 국내에서 소비를 할까요? 아니면 그 달러를 매달 모아서 국내로 송금을 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젊은층은 본인 적성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나라의 취업이민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직업군을 선택하는데 이는 즉 이민이 최종 목표라는거죠
주위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먼 나라로 해외취업한 청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귀국을 하는지? 대부분 명절때도 못오고 비자 갱신때만 들어옵니다 비행기값, 이동시간이 부담이 되겠죠
돈을 모아 집을 사도 그 나라 하우스를 살 것이고 소비를 해도 그 나라에서 하겠죠.
이민가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2중 국적 허용이 안되기에 자연히 한국국적은 상실되며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있고요
그들의 2세들은 출생지 및 부모의 혈통에 따라 간혹 일시적으로 2중 국적을 갖게되지만 만22세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남자같은 경우는 만18세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기에 그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죠
즉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해볼까요
다출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고
이 친구들이 커서 젊고 건강한 청년이 됬을때
세금으로 해당국 기피직종을 직업교육하여 외국에 취업시키고
이민을 보내며
이민에 실패해서 젊음을 날린 대부분의 청년들은
외국의 불법체류자가되거나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빈곤층이 된다
이민에 성공한 청년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며 해당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 청년들의 2세들은 외국국적을 갖는다
예전에 중동에 건설파견가고 군인들 이라크 파병가는 것은 직장이 한국에있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전제가 된 외화벌이였지만 현정권의 해외취업 정책은 차원이 틀린것이죠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말그대로 외국 직업을 갖을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키며 해외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이사가듯이 직장국적이 바뀌면 이민을 간다는 것을 간과한 정책이죠
물론 극소수만 이민에 성공하고 나머지 전부는 실패하겠지만요
2~10년뒤에 실패한 이 청년?(중년)들의 앞날은 생각하지도 않고 1년뒤 대선만을 생각하는 정부. 대선만을 위한 나라. 한숨만 나오네요
현정권의 해외취업 국비지원 정책의 취지는
실업률%를 낮춰 대선표를 얻기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를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입니다
대선표를 청년의 젊은시절과 맞바꿔 저렴한 노동력을 외국에 제공하는 미친짓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끄적여보네요
현 정부의 해외취업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타도 많고 띄어쓰기도 엉망이고 두서없이 적었네요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