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가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의 농지는 농지법 등으로 엄격히 소유와 개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재테크는 커녕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이 고령화에 접어든지는 이미 오래이고,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는 곧 대한민국의 초고령화를 의미한다.
농촌이 초고령화되었다는 얘기는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의 대다수가 60~70대라는 얘기이고, 그 분들의 대를 이를 농촌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농촌과 대한민국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초원으로 변한 논 밭은 늘어가는데 이를 수용할 수요자의 자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으로 인하여 매물이 증가할수록 농지의 가격은 더욱 더 폭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 농민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농민들이 정년도 없이 생이 다할 때 까지 평생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라고는 1필지(3,000평방미터)당 1천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한 달 100여만원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1년 연봉도 안되는 헐값의 농지와 지은지 수 십 년된 헌집과 낡은 기계들뿐이다.
농민을 공적 노예화하고 농민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같은 악법이 하루 속히 폐지되어 대한민국의 농업발전과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악법 중의 악법 농지법은 폐지되어야
악법 중의 악법 농지법은 폐지되어야
도시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가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의 농지는 농지법 등으로 엄격히 소유와 개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재테크는 커녕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이 고령화에 접어든지는 이미 오래이고, 농촌 인구의 초고령화는 곧 대한민국의 초고령화를 의미한다.
농촌이 초고령화되었다는 얘기는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의 대다수가 60~70대라는 얘기이고, 그 분들의 대를 이를 농촌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농촌과 대한민국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초원으로 변한 논 밭은 늘어가는데 이를 수용할 수요자의 자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으로 인하여 매물이 증가할수록 농지의 가격은 더욱 더 폭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 농민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농민들이 정년도 없이 생이 다할 때 까지 평생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라고는 1필지(3,000평방미터)당 1천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한 달 100여만원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1년 연봉도 안되는 헐값의 농지와 지은지 수 십 년된 헌집과 낡은 기계들뿐이다.
농민을 공적 노예화하고 농민의 손발을 묶고 있는 이같은 악법이 하루 속히 폐지되어 대한민국의 농업발전과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