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게녀들이 궁금해 하길래 이렇게 글을 써봤어!
매우 긴 글이야. 하지만 제발 하나 하나 읽어주었으면 해... 최대한 쉽게 이해가 가도록 글을 썼어!
‘아니 이렇게 큰 사안인데 동정론이 생긴다고?’
‘이런 일을 그냥 묻고 지나가는게 말이 돼?’
‘이때 아니면 언제 박근혜를 끌어내려?’
‘어차피 세월호처럼 묻히지 않아?’
‘동정론은 탄핵 하든 안하든 똑같은거 아니야?’
‘지금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거 같아?’
‘여소야대인데 왜 탄핵이 불가능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당해서 동정론이 불은거잖아'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는거야? 일 안해?’
‘고작 내년 대선 때문에 탄핵을 안한다고? 그게 말이 돼?’
'다음 대선 때문이라면 이길 자신 있어? 질 수도 있잖아'
이런식으로 생각해본 게녀들 분명 있을거야!
우선 난 몇 주 전에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막이슈에 글을 쓴 적이 있어
그 당시엔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까지 큰 이슈가 되진 않았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거라는건 상상도 못했지
그 당시 내가 쓴 글을 참고해줘!
...라고 말하지만 귀찮이즘이 충만한 게녀들을 위해 그 글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줄게!
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우선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데 전체 국회재적의원인 300명 중 15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하고, 그 표결에서 국회재적의원 수 중 3분에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돼!
현재 우리 국회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새누리당(여당, 대통령 소속정당) : 12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 밖의 야당 : 166
무소속 : 5
즉, 여당은 129명이고 야당은 166명이야! 야당에 무소속 의원을 합해도 171명이고 29명의 표가 더 필요해
다시말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200명 이상 채울 수 있다는거야!
그래서 그 글에는 ‘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최근 jtbc가 대박특종을 보도하면서 가능성이 생겼어... 이건 여당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사진에서처럼 탄핵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
아마 검색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녀들도 많을꺼야!
지난 글에는 대통령 탄핵의 첫 단계인 국회표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그 다음단계와 역풍에 대해 다룰꺼야
위에서 말한 대로 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려면 반드시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해
왜냐면 야당의 의석수만으론 부족하거든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원인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하면서
잘못된건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반성하며 바로잡을 줄 아는 ‘이 시대의 유일한 정의로운 합리적 보수 정당'코스프레를 보여주게 되는 꼴이 돼
이것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급상승 하게 되는거야
또한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인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거쳐야 해
근데 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모두 친박계야(친박근혜). 만에 하나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박근혜에 대해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이것은 절벽 끝자락에 몰렸던 지지율이 급상승 하는 계기가 돼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대통령을 무작정 탄핵시켰다는둥 맹공격을 당하겠지
이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역풍 이라는 거야
선거의 승패는 보통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성향 중장년층들의 표심에서 갈려. 이들은 위에서 말한 것들에 대해 영향을 매우 쉽게 받아
저 연령대들은 투표하는 정당이 매우 다양해
반면 젊은층과 노년층은 많은 게녀들이 알고 있듯이 지지하는 정당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반드시 중장년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야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
현재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국가부채가 역대 최악이며 IMF구제 위기가 곧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만큼 매우 위기인 상황이야
이 상황을 해쳐나가려면 답은 정권교체를 성공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매우 간절한 상황이야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된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을 생각해봐
바닷속에 잠겨버린 꽃을 피지 못한 어린 영혼들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은 솔직히 크게 신경 안써도 돼
그들은 탄핵을 하든 안하든 어차피 묻지마 새누리 지지자니깐
분명 동정론도 역풍에 속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정의에 의해, 또는 감정적으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하지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대통령은 분명 헌법을 어겼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계속 해서 참아왔어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통령 탄핵방법은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최근 새누리당은 단식을 하든, 종북몰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역풍을 맞고 있어
이 부분은 다른 기사를 찾아 볼 필요 없이 막이슈에 올라온 여러 글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멸하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대통령도 집권여당이 못 도와줄만큼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있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거야
게다가 보수진영은 친박vs비박 갈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대선에 개입하면서 분열 직전이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내야 하는 야당은 탄핵 이라는 도박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최순실게이트를 중심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달달볶으며 압박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야
게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건 매우 극소수야
앞으로 몇달 간 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밝혀질지 몰라
또한 많은 게녀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이슈의 당사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인데 검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냐는거야
반드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세월호 참사처럼 말이야...
그러나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그 의혹을 풀 기회도 놓치게 돼
이래서 탄핵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거야...
그럼 가만히 남은 1년을 또 지켜봐야 하냐고? 그건 절대로 안돼!!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도록 유도하고, 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를 계속해서 달달볶으며 압박해야해
지금 다양한 집회가 열리고 있어
다만 내가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야’가 아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일 수 있지만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면 불리해지는건 정권교체를 해내야 할 야당이야
왜 더민주 너넨 탄핵 안시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장난해? 이러라고 너희들한테 투표한 줄 알아? 실망이야. 아~ 정치인들은 결국 그놈이 그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는 야당에 실망감을 느끼며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
야당은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걸...
우린 지금부터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하며 이것이 이슈가 되도록 만들어야 해
또한 최순실의 행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국가기밀이 왜 허술하게 버려지고 방치됬는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제기를 해야해
jtbc가 입수한 테블릿과 최순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검찰에서 발표라도 한다면 이대로 묻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야
이 사건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박근혜와 그녀를 대선후보로 만든 새누리당이야
그들이 묻혀져선 절대 안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도 있어
정치는 단순한거 같으면서도 바둑처럼 여러가지 수를 예측하고 계산하며 전략을 짜야 해서 무언가 결정을 할때 매우 신중해야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간 정말 큰 역풍을 당할 수 있는게 정치거든
다들 당장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했으면 좋겠어!
탄핵을 진행한다면 박근혜는 몰락할 수 있어도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탄핵을 진행하지 않고 달달볶으며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박근혜 개인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소리야
확실한 한방을 위해서 말이지!!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하늘나라로 간 못다 핀 꽃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옥의 입시·취업경쟁·극악의 노동환경 등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했으면 해
정말 중요한 시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거야
어려운 정치내용이고 긴 글인데 여기까지 읽어줘서 넘나 고맙구 이해가 되었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