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리 된 이유는 공급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든 이유를 찾아보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절대소비량의 감소와 밥 이외에 다른 종류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상대적인 소비가 감소된 2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쌀의 절대소비량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구조가 활동량이 많은 직업군(농공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직업군(상업 및 서비스업)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소비에는 쌀 이외에 다양한 음식메뉴들이 개발되었고, 보다 저렴한 밀가루가 쌀 소비를 밀어낸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쌀이 해외에서 국내로 매년 약40만톤 가량 의무적으로 수입된다. ▲ 국내의 추곡수매가 품질보다 생산량으로 평가되므로 양적위주의 벼농사를 조장한다. ▲ 쌀은 타 작물과 달리 정부에서 수매해주므로 따로 판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벼농사가 단위면적당 다른 작물재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 정부의 수매제도는 비보호의 다른 작물보다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영농인들로 하여금 논으로 유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 현재의 농업정책은 쌀 품종 선호도가 과도하게 밥쌀용과 낱알이 많이 열리는 품종으로만 집중되게 한다.
한국의 쌀 정책위기는 어디에서? 정부가 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책추진의지가 없었을 뿐이지 대안은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쌀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쌀 문제에 도움이 될만한 약간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정도는 아닌 아직 미완의 내용들이지만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 일부를 여기에 공개합니다.
1. 쌀의 소비용도 확대(메뉴개발 외) 쌀에 대한 그 어떤 농업정책을 세우더라도 생산된 쌀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쌀은 제□(반/빵/면/과/주 등 어떤 형태로든 일단 쌀이 팔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소비형태가 있어야 한다. 쌀과 관련된 경제규모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
2. 쌀의 대량소비 쌀을 대량으로 소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가루 소비문화를 쌀로 대체하는 것이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이번에 농업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가공용 쌀의 품종을 개발하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쌀을 개발하여 생산 및 보급과 함께 대량소비처 발굴과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2014년 기준) 식용으로 밀을 2,256,130t에 사료용으로 밀을 1,456,213t을 $11억9천700만(약13,000억 원)로 수입한 이력이 있다. 쌀의 경우는 현재 약40만t 정도를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로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된 약400만t의 쌀이 있다. 수입산 밀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는다. 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쌀로 밀의 시장을 80~90% 가까이만 대체시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3. 균일한 품질/적정한 가격/안정된 공급에 주력 (가공용) 쌀이 출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1) 균일한 품질 쌀의 품질이 들쭉날쭉 또는 하향평준화면 이를 가공하더라도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곧 재구매 비율이 낮아지고 자칫 재배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품종개발과 함께 벼를 잘 재배해야만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적정한 가격 설령 고품질의 쌀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의 경제적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즉, 수월한 소비로 이끌려면 역시 가격과 품질, 가성비가 크게 작용된다. 쌀은 소비재이므로 소량생산 및 고가정책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정가격이 매우 중요하며, 일례로 쌀가루의 소비자가격은 같은 중량의 밀가루보다 저렴하면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안정된 공급 이것은 기상조건, 생산량, 비교물가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되어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례로 기상이변->작황악화->생산량감소->가격상승->비용증가->? 또한 쌀을 공급해주던 농가가 더 많은 이윤추구를 원하여 타 작물로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도 발생된다. 쌀의 품질이 떨어져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도 원료의 공급안정성에 장애를 준다. 이렇듯 여러 요인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4. 사료용 쌀 수입 2014년에 사료용 밀을 약 145만톤을 해외에서 매입했다. 쌀 40만톤을 모두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 밀을 105만톤만 수입하면 되므로 외화절약 및 남는 쌀 처분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사료용 쌀이란 밥쌀용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배단계부터 사료용 품종으로 재배된 벼를 뜻한다. 수입산 쌀을 사료용으로만 들여오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사료용 쌀로 100% 수입해올 수 없다면 그 일부를 식용의 가공용 쌀로 들여오되 가공무역품으로 사용해볼 수도 있다. 예) 지역별 미곡생산량 경북:56.4만톤+경남:38.6만톤=95만톤, 국산(경상권):95만톤+수입:40만톤=135만톤, 사료용(수입)밀:145만톤-쌀:135만톤=10만톤은 다른 곳에서.사료용 쌀을 수입할 때에 수입국의 협조를 얻어가능하면 버려지는 줄기와 잎을 보너스 차원에서 무료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잎이 포함된 줄기부분은 알곡과 따로 분리된 상태로 들여온다. 5. 균형적인 쌀 재배와 품종개량 밥쌀용 쌀 과잉생산-> 다른 용도(예. 가공용)로 활용하기 어려움-> 보관-> 묵은쌀-> 주정재료 또는 사료용으로 전락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밥쌀용으로만 집중되는 재배현상을 가공용 쌀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물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생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가공업체와의 연결 및 대량소비를 시킬 있는 수요처 발굴이 중요사항이다.
6. 쌀의 영양성분표시제 도입 이번(2016년도 기준)에 쌀의 성분표시가 도입된다고 한다. 식품관련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쌀 포장지의 겉면에 영양성분표가 표시되면 좋다.예) 단백질 **%, 전분 **%, 철분 **% 등
7.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폐지 농지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고정직불제. 고정직불제 대상의 농지에서 수확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에 지급하는 변동직불제가 있다. 양쪽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생산품으로만 평가하여 수매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흉년 등 각종재난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만 재배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덕으로 생활소득제를 실시한다. 급여수준은 토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망가진 쌀은 필요성이나 그 가치성을 살펴보고 그대로 평가하여 수매한다. 만약 사료나 비료용이더라도 적정가격으로 수매할 수 없다면 수매작업을 중단한다.
■ 생산조절정책 다음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치경제가 아닌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현할 수 있는 생산량 조절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1. 7부휴경제의 의무제도 도입 넘쳐나는 쌀은 7부휴경제 또는 휴경7부제를 의무화하면 감산이 가능하다. 휴경7부제는 (1인 농경지 기준) 논의 전체면적을 7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해마다 돌아가며 1/7씩을 의무적으로 경작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직불금은 일체 없다. 다만 추곡수매 때에 수매가격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면 쌀의 전체 생산량은 산술적으로 1/7 가량 줄어들게 되며, 토지의 기력이 회복됨으로써 토양과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킬 수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어기는 자에게는 추곡수매를 거절한다.
2. 미곡등급제 종전에는 추곡수매기준이 생산량으로만 평가하여 무조건 생산량 늘리기에 몰입하던 것을 품질과 생산 및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량 중심의 평가하던 때에는 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지에 불필요하게 화학비료 및 과다사용을 부추겨, 벼들은 튼튼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잘 쓰러지며, 밥맛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쌀만 양산시키는 꼴이 되었다. 또한 재배할 품종도 품질보다는 생산량 위주로 선택되기에 쌀의 품질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품질등급(70%)+생산등급(20%)+친환경(10%)=10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추곡수매가격에 반영한다. 이 제도는 품질향상 및 생산조절의 장점이 있다. ※품질항목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다른 항목이 빠진다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들은 단일품종으로 획일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각 항목의 배점비율에 따라서 각 농가에서 재배될 품종이 자유선택되므로, 적어도 2년 뒤에는 무엇(품질/생산/환경)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여 배점비율을 조정하고, 그것을 2년 전에 각 농가에 SMS 등을 통하여 미리 공시한다. 여기서 2년을 둔 이유는 볍씨는 갑자기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가공용 쌀로의 전환 밥쌀용 수요는 한정 및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재배하는 농가는 여전하므로 공급과잉상태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가공용이나 기능성 쌀의 수요는 증가추세이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밀가루 대체 및 가공용 쌀 시장을 위해서 사용목적에 알맞은 다양한 품종을 재배 및 공급으로 밥쌀용의 과잉생산을 분산시킨다.
예) 제빵용(삼광/오륜/설갱), 제과용(도담/단미), 양조용(설갱/안다)
4. 친환경농법의 확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은 그 생산량이 약30%정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기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볏짚 등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비료 등을 사용한다면 생산량 조절과 함께 웰빙 산업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미곡등급제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의 예시에는 10%를 배접했으나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 친환경농법에는 부가수입원이 발생한다. 일례로 메뚜기나 우렁이 등 각종 식용곤충들이나 생물들이 생겨나는데 이는 가루로 만들어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요약 - 지금까지 게재된 일부 내용 정리 1. 다양한 식품메뉴개발.
2. 미용, 환경(플라스틱, 봉지, 포장용기) 등으로 산업적 용도확장 및 소비향상. 3. 각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품종 개발 및 보급. 4. 생산조절 - 휴경7부제, 친환경농법 등 5. 곡물수입의 용도전환 - 사료용 6. 소비구조전환 - 밀가루 대체 쌀가루 시장 확대. 7. 품질향상 - 미곡등급제 도입. 8. 각 용도(튀김가루 등)에 알맞은 쌀가루 가공방법개발 및 기술지원. 9. 썰 관련 창업지원교육/정보제공/사업지원. 10. 각종 복지단체지원(고아원/모자원/경로원 등). 11.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빈민구제 등. 12. 묵은 쌀 할인제공. 13. 대외원조, 재난 구호용 외 다수 14. 무상급식에 사용. 15. 대외물물교환으로 사용.
■ 다음의 주제 1. 공공비축개선(산지별 곡물창고 운영 외). 2. 소득보전제도. 3. 곡물거래소(장내, 장외) 운영 외.
쌀의 소비감소와 과잉생산
2016년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리 된 이유는 공급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어든 이유를 찾아보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절대소비량의 감소와 밥 이외에 다른 종류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상대적인 소비가 감소된 2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상대적인 소비에는 쌀 이외에 다양한 음식메뉴들이 개발되었고, 보다 저렴한 밀가루가 쌀 소비를 밀어낸 이유도 있습니다.쌀의 절대소비량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산업구조가 활동량이 많은 직업군(농공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직업군(상업 및 서비스업)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량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쌀이 해외에서 국내로 매년 약40만톤 가량 의무적으로 수입된다. ▲ 국내의 추곡수매가 품질보다 생산량으로 평가되므로 양적위주의 벼농사를 조장한다. ▲ 쌀은 타 작물과 달리 정부에서 수매해주므로 따로 판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 벼농사가 단위면적당 다른 작물재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 정부의 수매제도는 비보호의 다른 작물보다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영농인들로 하여금 논으로 유입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 현재의 농업정책은 쌀 품종 선호도가 과도하게 밥쌀용과 낱알이 많이 열리는 품종으로만 집중되게 한다.
한국의 쌀 정책위기는 어디에서?
정부가 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책추진의지가 없었을 뿐이지 대안은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쌀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쌀 문제에 도움이 될만한 약간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정도는 아닌 아직 미완의 내용들이지만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 일부를 여기에 공개합니다.
1. 쌀의 소비용도 확대(메뉴개발 외)
쌀에 대한 그 어떤 농업정책을 세우더라도 생산된 쌀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쌀은 제□(반/빵/면/과/주 등 어떤 형태로든 일단 쌀이 팔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소비형태가 있어야 한다. 쌀과 관련된 경제규모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
2. 쌀의 대량소비
쌀을 대량으로 소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밀가루 소비문화를 쌀로 대체하는 것이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이번에 농업 5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가공용 쌀의 품종을 개발하고,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쌀을 개발하여 생산 및 보급과 함께 대량소비처 발굴과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2014년 기준) 식용으로 밀을 2,256,130t에 사료용으로 밀을 1,456,213t을 $11억9천700만(약13,000억 원)로 수입한 이력이 있다. 쌀의 경우는 현재 약40만t 정도를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로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된 약400만t의 쌀이 있다. 수입산 밀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는다. 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쌀로 밀의 시장을 80~90% 가까이만 대체시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3. 균일한 품질/적정한 가격/안정된 공급에 주력
(가공용) 쌀이 출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1) 균일한 품질
쌀의 품질이 들쭉날쭉 또는 하향평준화면 이를 가공하더라도 상품가치가 떨어지므로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곧 재구매 비율이 낮아지고 자칫 재배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품종개발과 함께 벼를 잘 재배해야만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적정한 가격
설령 고품질의 쌀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의 경제적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즉, 수월한 소비로 이끌려면 역시 가격과 품질, 가성비가 크게 작용된다. 쌀은 소비재이므로 소량생산 및 고가정책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정가격이 매우 중요하며, 일례로 쌀가루의 소비자가격은 같은 중량의 밀가루보다 저렴하면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안정된 공급
이것은 기상조건, 생산량, 비교물가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되어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례로 기상이변->작황악화->생산량감소->가격상승->비용증가->?
또한 쌀을 공급해주던 농가가 더 많은 이윤추구를 원하여 타 작물로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도 발생된다. 쌀의 품질이 떨어져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도 원료의 공급안정성에 장애를 준다. 이렇듯 여러 요인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4. 사료용 쌀 수입
2014년에 사료용 밀을 약 145만톤을 해외에서 매입했다. 쌀 40만톤을 모두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 밀을 105만톤만 수입하면 되므로 외화절약 및 남는 쌀 처분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사료용 쌀이란 밥쌀용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배단계부터 사료용 품종으로 재배된 벼를 뜻한다.
수입산 쌀을 사료용으로만 들여오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사료용 쌀로 100% 수입해올 수 없다면 그 일부를 식용의 가공용 쌀로 들여오되 가공무역품으로 사용해볼 수도 있다.
예) 지역별 미곡생산량
경북:56.4만톤+경남:38.6만톤=95만톤, 국산(경상권):95만톤+수입:40만톤=135만톤, 사료용(수입)밀:145만톤-쌀:135만톤=10만톤은 다른 곳에서.사료용 쌀을 수입할 때에 수입국의 협조를 얻어가능하면 버려지는 줄기와 잎을 보너스 차원에서 무료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잎이 포함된 줄기부분은 알곡과 따로 분리된 상태로 들여온다.
5. 균형적인 쌀 재배와 품종개량
밥쌀용 쌀 과잉생산-> 다른 용도(예. 가공용)로 활용하기 어려움-> 보관-> 묵은쌀-> 주정재료 또는 사료용으로 전락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밥쌀용으로만 집중되는 재배현상을 가공용 쌀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물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생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가공업체와의 연결 및 대량소비를 시킬 있는 수요처 발굴이 중요사항이다.
6. 쌀의 영양성분표시제 도입
이번(2016년도 기준)에 쌀의 성분표시가 도입된다고 한다. 식품관련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쌀 포장지의 겉면에 영양성분표가 표시되면 좋다.예) 단백질 **%, 전분 **%, 철분 **% 등
7.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폐지
농지면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고정직불제. 고정직불제 대상의 농지에서 수확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에 지급하는 변동직불제가 있다.
양쪽 모두 폐지하고 오로지 생산품으로만 평가하여 수매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흉년 등 각종재난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만 재배면적에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덕으로 생활소득제를 실시한다. 급여수준은 토의를 거쳐 결정한다.또한 망가진 쌀은 필요성이나 그 가치성을 살펴보고 그대로 평가하여 수매한다. 만약 사료나 비료용이더라도 적정가격으로 수매할 수 없다면 수매작업을 중단한다.
■ 생산조절정책
다음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관치경제가 아닌 재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현할 수 있는 생산량 조절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1. 7부휴경제의 의무제도 도입
넘쳐나는 쌀은 7부휴경제 또는 휴경7부제를 의무화하면 감산이 가능하다. 휴경7부제는 (1인 농경지 기준) 논의 전체면적을 7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해마다 돌아가며 1/7씩을 의무적으로 경작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직불금은 일체 없다. 다만 추곡수매 때에 수매가격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면 쌀의 전체 생산량은 산술적으로 1/7 가량 줄어들게 되며, 토지의 기력이 회복됨으로써 토양과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킬 수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어기는 자에게는 추곡수매를 거절한다.
2. 미곡등급제
종전에는 추곡수매기준이 생산량으로만 평가하여 무조건 생산량 늘리기에 몰입하던 것을 품질과 생산 및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산량 중심의 평가하던 때에는 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지에 불필요하게 화학비료 및 과다사용을 부추겨, 벼들은 튼튼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잘 쓰러지며, 밥맛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쌀만 양산시키는 꼴이 되었다. 또한 재배할 품종도 품질보다는 생산량 위주로 선택되기에 쌀의 품질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품질등급(70%)+생산등급(20%)+친환경(10%)=10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추곡수매가격에 반영한다. 이 제도는 품질향상 및 생산조절의 장점이 있다.
※품질항목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다른 항목이 빠진다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들은 단일품종으로 획일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각 항목의 배점비율에 따라서 각 농가에서 재배될 품종이 자유선택되므로, 적어도 2년 뒤에는 무엇(품질/생산/환경)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여 배점비율을 조정하고, 그것을 2년 전에 각 농가에 SMS 등을 통하여 미리 공시한다. 여기서 2년을 둔 이유는 볍씨는 갑자기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가공용 쌀로의 전환
밥쌀용 수요는 한정 및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재배하는 농가는 여전하므로 공급과잉상태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가공용이나 기능성 쌀의 수요는 증가추세이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밀가루 대체 및 가공용 쌀 시장을 위해서 사용목적에 알맞은 다양한 품종을 재배 및 공급으로 밥쌀용의 과잉생산을 분산시킨다.
예) 제빵용(삼광/오륜/설갱), 제과용(도담/단미), 양조용(설갱/안다)
4. 친환경농법의 확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은 그 생산량이 약30%정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기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볏짚 등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비료 등을 사용한다면 생산량 조절과 함께 웰빙 산업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미곡등급제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여기의 예시에는 10%를 배접했으나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
친환경농법에는 부가수입원이 발생한다. 일례로 메뚜기나 우렁이 등 각종 식용곤충들이나 생물들이 생겨나는데 이는 가루로 만들어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요약 - 지금까지 게재된 일부 내용 정리
2. 미용, 환경(플라스틱, 봉지, 포장용기) 등으로 산업적 용도확장 및 소비향상.1. 다양한 식품메뉴개발.
3. 각 용도에 알맞은 다양한 품종 개발 및 보급.
4. 생산조절 - 휴경7부제, 친환경농법 등
5. 곡물수입의 용도전환 - 사료용
6. 소비구조전환 - 밀가루 대체 쌀가루 시장 확대.
7. 품질향상 - 미곡등급제 도입.
8. 각 용도(튀김가루 등)에 알맞은 쌀가루 가공방법개발 및 기술지원.
9. 썰 관련 창업지원교육/정보제공/사업지원.
10. 각종 복지단체지원(고아원/모자원/경로원 등).
11.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빈민구제 등.
12. 묵은 쌀 할인제공.
13. 대외원조, 재난 구호용 외 다수
14. 무상급식에 사용.
15. 대외물물교환으로 사용.
■ 다음의 주제
1. 공공비축개선(산지별 곡물창고 운영 외).
2. 소득보전제도.
3. 곡물거래소(장내, 장외) 운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