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동산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니샵2016.12.07
조회458

다 잘사는게 좋겠죠


영업신고를 화장품 판매로 해놓고 영업을 하는 피부관리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가법이란게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동종업계는 영업을 못하도록 다수결로 결정하는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부동산 거래 파기를 하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3년이란 시간동안 한 아파트 상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고 저번달 11월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끝내고.

11월25일까지 상가에서 물건을 다 빼주기로 하고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25일이 지나도 상가주인은 물건을 빼주지 않았고 인테리어 후 영업을 해야함에도 물건을 빼주지 않아

인테리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저번주 일요일 12월 4일 상가주인이 연락이 와서 밖으로 물건을

빼노으면 들고 가겠다는 연락이 왔고 12월5일 오전부터 아버지와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과 친구와 함께 상가로 갔습니다

물건을 다 빼고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은 자재를 사러 가셨구요. 아버지는 딸이 상가에서 피부관리실을 한다고 알리려

상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하시는분이 아버지에게 이 상가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서도

마사지를 한다며 그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 아주머니 가게 입구에는 예* 화장품만 되어있습니다. 화장품 판매만 하는줄

알았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화장품 가게로 가셔서 얘기하셧답니다.

2층에서 피부관리실을 할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분께서는 자기도 하고 있으시다고 안된다고 하셨구요

그 상가관리자분도 화장품가게 아주머니한테 허락을 안받으면 안된다했고. 좋게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판매하는곳에서 피부관리실을 하는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부동산에 얘기하니...

부동산에서도 계약파기쪽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업체 사람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다며 거기서 가게 오픈을 하랍니다.

저희는 이미 맘이 돌아섰구요 3년이란 시간동안 길면 긴시간인데 1층 화장품가게 아줌마랑 좋게 지낼수 있을거

같지도 않거니와 상가법이란게 있는 상가에서 더 이상 있을수도 없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아줌마가 시청에 전화를 하여 화장품가게 영업신고를 뭘로 해놨을지 물어본 후

피부미용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하였구요

점심시간이 되어 민원해결이 안됐습니다.

시간은 점차 흐르고 답답한맘에 화장품가게로 갔습니다

영업신고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피부미용으로 했는지 화장품판매로 했는지..

피부미용으로 했답니다. 네... 우리는 부동산에 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 좀 보여달라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들고오라네요?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 보여준다고 하여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 좀 들고 화장품가게로 오시라 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아주머니 오셔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영업신고증 좀 보여달라했더니

찾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미용면허증... 자격증... 이런걸 보여주면서... 신고증도 있다면서 계속 우기시더니

결국엔 화장품 판매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때 마사지 받으러 한 아주머니 오셨구요

화장품 가게 아줌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영업신고를 피부미용으로 해야되는줄 몰랐답니다

우리한테는 동종업계는 안된다.. 여기서 장사를 한게 몇년인데.. 매일 밖에 수건을 널어놨는데

어떻게 모를수가 있냐며 부동산분께 따지시더니... 정작 자신은 화장품 판매로 하여 영업신고를 했구여

피부미용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업계가 들어온다니 장사 못하게 함은 정말 빠르구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영업신고증 확인 후 우리보고 얼른 영업신고를 먼저 하랍니다.

이런상황에 영업신고요?? 인테리어 업체도 중단시키구요 간판아저씨한테도 간판.시트지 중단시켰습니다.

제가게를 기다리시는 손님들한테도 가게 오픈하면 연락준다고 하고

인테리어 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빼줘야 말이지요

부동산 아주머니 안타깝지만... 우리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안하게 됐으니 돈은 못돌려준답니다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구요

저는 계약파기를 할 수 없나요?
저런 상황에...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정말 답답합니당..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