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술값은 내가 다 쏜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을 구속수사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부자가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여 "오늘 술값은 내가 다 쏘니까 허리띠 풀고 마셔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술값을 전부 지불했다면 그것은 댓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부자친구가 오늘 하루 술값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자친구가 술값을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순실게이트 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보니 위 부자친구의 예가 떠오르더군요.  삼성전자측에서 정부주도의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믿었던 곳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댓가성있는 뇌물죄로 볼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 하는 불가하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삼성에서 제공했다는 돈의 규모 또한 크지않다는 즉, 그정도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은 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므로 무조건 뇌물죄로 볼수만은 없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 해서는 안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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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특검 "이재용 등 영장청구 내일 이후 결정"…막판 고심(종합) - 연합뉴스 (2017. 01. 14)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께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검토 대상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 외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오후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56·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삼성 지원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차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한 달 전인 2015년 6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