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은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왔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수진, 박동균)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랬던 이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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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무고한 사람에게 개종강요와 협박 일삼은 목사 징역선고받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수진, 박동균)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랬던 이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30495
(서울=연합뉴스) ㅉㅉㅉ... 한기총에서 이런 목사를 데려다가 몰 한건지... 알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