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왜 형량을 줄여줌?

ㄷㅎㅇ2017.02.04
조회66
여기다가 글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말로 써도 되는 거 맞나? 이거 처음 써봐서.. 일단 반말로 할게요!


제목 그대로 범죄가 미수에 그치면 왜 형량을 줄여주는 지 이해가 안됨 ㅋㅋㅋ 좀 전에 어떤 판에서 친구 결혼할 남자가 알고보니 성범죄자였다는 글을 보고 나도 어플을 깔아서 동네성범죄자들을 봄 ㅋㅋㅋㅋ 근데 진짜 한 짓을 보니까 죄질도 역겹고 ㅠ 여튼 더러움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너무 화나고 ㅋㅋ 당사자분들 마음은 어떨지 감히 짐작도 안되고.. 보니까 동네 초등학교 주변에도 성범죄자가 판을 치던데 너무 불안해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보다보니까 이상함. 옛날에는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말이 좋아 미수지 ㅋㅋㅋ 결국 여자(혹은 남자) 가 대처를 잘 했거나, 그 순간 누구한테 들켰거나 해서(범죄를 저지를만한 환경이 깨져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된 거 아님..? 결국 그 추악한 마음은 ㅋㅋㅋ 그대로일텐데 그럼 미수랑 저지른 사람이랑 다를 게 뭐야?ㅠ 진짜 밝혀낼 수 없는 미수는 그렇다 쳐도 (ㅠㅠ) 다만 성범죄에서 그칠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한해서 미수라고 형량 줄여주고 이러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짐.. 이해는 하는데 또 한 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


요새 진짜 말 많은데 어플로 범죄자가 진짜 주변에 많다는 걸 의식하고 나니까 더 무섭다 ㅠㅠ 범죄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