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vs무조건적인 불의 배척, 척결
ㅇ
2017.02.08
조회
4
ㅈㄱㄴ
쉽게 말하면
불의라도 그 불의가 증명 안되면 원칙에 따라 함부로 처벌해선 안된다 vs 불의가 증명이 안됐어도 다수가 불의인걸 알고 있으니 무조건 배척하고 척결해야한다
원칙vs무조건적인 불의 배척, 척결
ㅈㄱㄴ
쉽게 말하면
불의라도 그 불의가 증명 안되면 원칙에 따라 함부로 처벌해선 안된다 vs 불의가 증명이 안됐어도 다수가 불의인걸 알고 있으니 무조건 배척하고 척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