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대통령 후보님께.... 20대 취업준비생 입니다. 너무 국정농단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에 너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소시민의 의견 참고하시어 밝은 앞날 새 정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국정 분야가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 청년들 먹고 사는 취업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 100만 명 쫒아내면, 추가 세금부담 없이 일자리 100만개 생깁니다.”정식 비자 있고, 세금 납부하는 수출업종 외국인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업종이 아닌 내수업종에서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미래의 대통령님은 최근 새벽 출근시간에 직접 김밥천국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스트레스 풀러 국밥집에서 혼자 소주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골에 과일 재배 하우스농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말 하는 중국인이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표현 안쓰겠습니다. 중국식교육 수십년간 받은사람들이고여권에도 엄연히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입니다.) 직장에서 실직하고 사업도 실패해서 건설현장, 공장에 가봤더니 한국말 하는 중국인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 택배를 하려고 해도 한국말 하는 중국인,남편이 직장을 잃고 생활비 벌러 김밥천국,국밥집 설거지 하러 가봤더니 한국말 하는 중국인,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항암투병하면, 간병인도 한국말 하는 중국인대학교 학자금 대출 빡세게 갚으려고 방학 때, 휴학하고 건설현장 가면? 한국말 서툰 동남아인.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사람들 조차 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해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생계형 내수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산술적으로 불법체류자 100만 명 단속하면, 아무런 증세 없이 즉각적으로 100만 명 일자리 생깁니다. 내국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인건비를 받지 않겠지만,천천히 적정수준의 인건비는 도달할 것이고, 최소한 세금 한 푼 안내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들보다 낫습니다.내수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맛납니다. 동네 상권이 살아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절대 일 안합니다. 대기업이랑 짜고 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미리 알려주고 출동합니다. 건설현장은 기형적인 하청구조입니다. 불법체류자인거 알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모른 척 합니다. 혹시나 단속 걸리면?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인건비는 10년 이상 동결인데? 건설공법의 발전으로 건설기간,건설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이상하게? 아파트 분양가는 엄청 높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공업현장도 마찬가지고 2차 산업 임금이 동결상태인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특정 상위 1% 철통노조 대기업 생산정규직 빼고요.) 저는 3차 산업 대표직군인 ICT 분야 취업준비생입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2차 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왔습니다. 인건비 동결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 성장동력, 창조경제라고 하는 4차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안 봐도 똑같습니다. 1,2차 산업의 영향력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3,4차 산업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한국말 하는 중국인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중국 연변, 하얼빈에 전원주택 3개, 고급 세단2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부동산 투기를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12달 중에, 8달은 개처럼 벌어서 여름겨울방학시즌 4달 동안 중국에서 정승처럼 쓴다고 합니다. 한국말 서툰 동남아 친구는, 한국에서 3년 빡세게 일하면 30년 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몇 년 뒤면 갑부입니다. 둘 다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목숨 걸고, 스펙에 목숨 걸다 지쳐서 공무원준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커서 아닙니까?워킹 홀리데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다녀와 본 제 또래 친구들은 압니다. 대학에 목숨 안 걸어도, 동네 세탁소, 레스토랑 알바, 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목수, 농부를 직업으로 삼아도, 직업의 귀천 안따지고 각자 전문성을 인정받고 명함 내밀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현실과 어울리지 않지만, 건설현장 막노동해서 갑부 된다고 하면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한국말 서툰 동남아 친구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선진국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외취업을 하라구요?미래의 대통령님, 청년이 떠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구요? 100만원씩 나눠준다구요? 국민들은 압니다. 일시적 눈가림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결과를..... 4대강 사업이 그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그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에 치중된 너무 옛날 방식이고, 창조경제 사업은 4차 산업 치중된 너무 먼 미래 방식입니다. 강바닥에 21조원 흘려보냈고, 창조경제 스타트업들 지원하다가 관심이 줄어 돈줄 끊길 판입니다.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산업 물줄기를 틀어막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원래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답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정상화 시키고, 자연스러운 산업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 글로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취준생, 미래의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미래의 대통령 후보님께....
20대 취업준비생 입니다. 너무 국정농단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에 너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소시민의 의견 참고하시어 밝은 앞날 새 정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국정 분야가 있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 청년들 먹고 사는 취업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체류자 100만 명 쫒아내면, 추가 세금부담 없이 일자리 100만개 생깁니다.”
정식 비자 있고, 세금 납부하는 수출업종 외국인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업종이 아닌 내수업종에서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미래의 대통령님은
최근 새벽 출근시간에 직접 김밥천국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스트레스 풀러 국밥집에서 혼자 소주 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골에 과일 재배 하우스농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말 하는 중국인이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표현 안쓰겠습니다. 중국식교육 수십년간 받은사람들이고
여권에도 엄연히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입니다.)
직장에서 실직하고 사업도 실패해서 건설현장, 공장에 가봤더니 한국말 하는 중국인 ,
중국집 오토바이 배달, 택배를 하려고 해도 한국말 하는 중국인,
남편이 직장을 잃고 생활비 벌러 김밥천국,국밥집 설거지 하러 가봤더니 한국말 하는 중국인,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항암투병하면, 간병인도 한국말 하는 중국인
대학교 학자금 대출 빡세게 갚으려고 방학 때, 휴학하고 건설현장 가면? 한국말 서툰 동남아인.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사람들 조차 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해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생계형 내수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산술적으로 불법체류자 100만 명 단속하면, 아무런 증세 없이 즉각적으로 100만 명 일자리 생깁니다.
내국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인건비를 받지 않겠지만,
천천히 적정수준의 인건비는 도달할 것이고, 최소한 세금 한 푼 안내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들보다 낫습니다.내수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맛납니다. 동네 상권이 살아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절대 일 안합니다. 대기업이랑 짜고 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미리 알려주고 출동합니다.
건설현장은 기형적인 하청구조입니다. 불법체류자인거 알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모른 척 합니다. 혹시나 단속 걸리면?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인건비는 10년 이상 동결인데? 건설공법의 발전으로 건설기간,건설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이상하게? 아파트 분양가는 엄청 높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공업현장도 마찬가지고 2차 산업 임금이 동결상태인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특정 상위 1% 철통노조 대기업 생산정규직 빼고요.)
저는 3차 산업 대표직군인 ICT 분야 취업준비생입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2차 산업의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똑같이 옮겨왔습니다. 인건비 동결입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 성장동력, 창조경제라고 하는 4차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안 봐도 똑같습니다.
1,2차 산업의 영향력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3,4차 산업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한국말 하는 중국인 아저씨 아줌마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중국 연변, 하얼빈에 전원주택 3개, 고급 세단2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부동산 투기를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12달 중에, 8달은 개처럼 벌어서 여름겨울방학시즌 4달 동안 중국에서 정승처럼 쓴다고 합니다.
한국말 서툰 동남아 친구는, 한국에서 3년 빡세게 일하면 30년 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몇 년 뒤면 갑부입니다. 둘 다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목숨 걸고, 스펙에 목숨 걸다 지쳐서 공무원준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커서 아닙니까?
워킹 홀리데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다녀와 본 제 또래 친구들은 압니다.
대학에 목숨 안 걸어도, 동네 세탁소, 레스토랑 알바, 정비공, 배관공, 용접공, 목수, 농부를 직업으로 삼아도, 직업의 귀천 안따지고 각자 전문성을 인정받고 명함 내밀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현실과 어울리지 않지만,
건설현장 막노동해서 갑부 된다고 하면 누가 대학을 가겠습니까?
한국말 서툰 동남아 친구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선진국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외취업을 하라구요?
미래의 대통령님, 청년이 떠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구요? 100만원씩 나눠준다구요?
국민들은 압니다. 일시적 눈가림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행했던 정책들의 결과를.....
4대강 사업이 그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그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토목공사에 치중된 너무 옛날 방식이고,
창조경제 사업은 4차 산업 치중된 너무 먼 미래 방식입니다.
강바닥에 21조원 흘려보냈고, 창조경제 스타트업들 지원하다가
관심이 줄어 돈줄 끊길 판입니다.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산업 물줄기를 틀어막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원래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답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정상화 시키고, 자연스러운 산업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 글로벌 반갑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