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4 라는 원본분이 아니면서 닉을 바꿔 단순히 바꾸는건 문제재기가 안되지만 그사람인척 행동을 한다면.. 명백히 명예훼손및.. 개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 로인해 최소 징역 1년에서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않고 좋게 넘어가면 문제삼을수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를 삼고 고소를 한다고하면 3가지 측면을 부과해.. 위배정도가 침해나 훼손에 속하면 예)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아닌사람이 닉을 바꿔 그사람인척.. 그 홍길동과 아는 사람들을 속이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머 이런 사례가 확정되면 형사입건되서 벌금형과 구치소에 수감될수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에서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되는 접수가 많고 늦게나마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1
사칭은 징역 3년이하의 중범죄입니다.
노트4 라는 원본분이 아니면서
닉을 바꿔 단순히 바꾸는건 문제재기가 안되지만
그사람인척 행동을 한다면..
명백히 명예훼손및.. 개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 로인해
최소 징역 1년에서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않고 좋게 넘어가면 문제삼을수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를 삼고 고소를 한다고하면
3가지 측면을 부과해.. 위배정도가 침해나 훼손에 속하면
예)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아닌사람이 닉을 바꿔 그사람인척.. 그 홍길동과 아는 사람들을
속이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머 이런 사례가 확정되면
형사입건되서
벌금형과 구치소에 수감될수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에서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되는 접수가 많고
늦게나마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