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이명자2017.04.01
조회241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환우 및 보호자 모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 숨사랑 카페 ☞ http://cafe.naver.com/lung네이버 숨소리 카페 ☞ http://cafe.naver.com/sumstorys네이버 암치료 경험담 나눔 밴드(= 암경나) ☞ http://band.us/#!/band/58153392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쏟아져나오고 있는 차세대 신약(3세대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사회 운동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암경나 밴드 운영자님과 함께 지난 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수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 및 비서관님과 면담도 하였습니다. (※ 총 8곳)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 '대국민 호소문'을 올려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차세대 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호소문 ]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4기 환우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주사 한번 맞는데 몇 백 만원 씩 들어가는 차세대 표적치료제 및 각종 면역항암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3명 중 1명이 각종 암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3세대 표적치료제(타그리소)와 면역항암제(키트루다, 옵디보)가 우리나라에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매우 적고, 4기 암환우도 잘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2주, 혹은 3주 간격으로 처방 받아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350만원 ~ 9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런저런 정밀 검사를 받고 방사선 치료에 입원까지 하게 되면 한 달에 돈 천 만원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차세대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10개월이 넘도록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암환우 및 보호자들은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가 하면, 
좋은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비싼 약값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절망 하는 게 우리 암환우 및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경제성’을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해당 정부기관의 책임을 꼬집어보고자 합니다.
폐암은 자각증상이 없고 흉부 X레이를 찍어봐도 초기에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저선량 폐CT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저선량 폐CT 검사’가 시작이고, 이어서 MRI, PET-CT, 조직검사를 차례대로 거쳐야 정말 폐암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폐암인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있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폐암 진단에 있어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선량 폐CT 검사’는 과거부터 2017년 올해까지도 검진 항목에 쏙 빠져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체 ‘저선량 폐CT 검사’를 왜 빼놓는 것인가요?
2년에 한번 씩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저선량 폐CT 검사’를 받게끔 했어도 많은 폐암 환우들이 뒤늦게 발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폐암은 암중에서도 최악의 암이지만 1기나 2기만 되어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이 가속화 중이고, 
이러한 초정밀 제품들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및 미세먼지에 늘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도 ‘초미세먼지’가 많이 몰려오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비흡연 여성 폐암환우의 발병원인 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 발생되는 주방 매연, 간접 흡연, 방사성 물질 가운데 하나인 라돈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들은 늘 밥과 반찬을 만들어왔고 그때도 주방 매연은 있었습니다.
간접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방사성 물질 ‘라돈’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초미세먼지와 각 도심지역의 질 나쁜 공기가 비흡연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폐암도 발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 환경 개선 노력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했다면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생 숫자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컨대 
① 건강검진 항목에 ‘저선량 폐CT 검사’를 넣지 않았고, 
②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관계부처는 ‘경제성’을 운운하면서 완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차세대 항암제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처음 나온 신약을 바로 제약사들에게 제값 다주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받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이 항암제의 경우 대략 2년이 소요됩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평균 6개월이면 제약사와 협상을 마쳐서 보험 급여 적용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2년씩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하루 긴장과 눈물 속에서 애를 태우는 우리 폐암 환우 및 보호자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좋은 약제를 써봤으면 하고 발을 동동 굴립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에 드는 추정 비용이 약 3,000억 원 가량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렸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2015년에는 3조 5천억원, 2016년에는 5조 4천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계산하면 총 9조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의 30분의 1만 있어도 많은 암환우 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기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질환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되, 
이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암이나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률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와 더불어 공동 1위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은 각종 세균 및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내성을 불러 일으키고, 신체의 면역력 증강을 억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의 책임이 중대하고 암환우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달인 4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세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재심사를 벌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 만명에 달하는 우리 폐암 환우 및 보호자들은 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 매일 눈물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3세대 표적치료제(타그리소)와 면역항암제(키트루다 및 옵디보)의 급여 적용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암환우 및 각종 단체에서는 차세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힘을 모아 지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비단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서도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우리 암환우 및 가족분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꼭 도와주십시요.
내 일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니, 보험 차원에서 미리 길을 닦는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1] ‘젤코리’ 라는 표적치료제가 ROS-1 유전자 변이를 가진 폐암 환우에게 효과가 있다는 점이 최근 입증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ALK 유전자 변이 폐암 환우에게는 이미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ROS-1 유전자 변이 환우들에게도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추신2] 현재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주셔서 서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objCate1=1&bbsId=P001&forceTalkro=T&articleId=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