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국세청 공무원의 폭행

끝까지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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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의 폭행 사건과  그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글을 올림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 후  저도 잘 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점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   

2012년도에  발생한 일로,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새@@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회사는 모법납세자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  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곧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종합건설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세무조사 무마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2년 08월 16일 회사 간부인 조@@이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조사과 김@@과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접대 자리를 마련합니다. 

둘의 관계는 고등학교 동기에 서로 결혼식 사회까지 봐는 동고동락한 사이로 이러한 친분을 

이용하여광주지방국세청 법인조사과 직원들과 새@@ 종합건설  회계팀과의 접대 자리를 

마련합니다. 

국세청 공무원이 13명가량 참석한 접대 자리는 1차 2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먼저 도착하여, 자리를 잡고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는  광주 봉선동에  위치한 남해가든에  고기와 주류로  1차를 진행하고, 2차로는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봉선동에 있는 라이브홀  주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로 진행한 남해 가든에서는 조@@과 김@@의 서로의 친분을  과시하는 자리로  

광주 지방 국세청 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나는 이런 거 못 사준다."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조@@과 자리에 참석한 새@@종합건설 사장과의 관계를 과시하였습니다. 

1차를 마무리하고  2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귀가하는 국세청 직원이 있어서  

자금 담당이던, 저는 먼저 들어가는 직원의 대리비를 지급하고,  먼저 출발한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일행을 담당이었던 중에  갑자기 한 남자 다가와서 자신이 2차로 가기로 한  라이브홀 주점에서 

나온 직원이라면서  안내를 하겠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국세청 직원  최@@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체  접근한 최@@에게 일행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혹시 술 깨는 음료를 

준비해줄 수 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빰을 강하게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아냐고?"

"대기업과 자리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 한다고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입니다. 

1차에서 국세청 직원만 13명이고,  제 주변에 자리한  5명의 직원과 김@@만 명함을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13명을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있을가요.  정말 황당하더군요. 

차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최@@은 제 고등학교 선배라더군요.  제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도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제 옆자리 있는 공무원과만 이야기을 하고 , 자신을 모르는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여서 참고  2차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2차로 들어가 라이브홀에서  국세청 직원이 김@@에게 보고하고,  김@@가  조@@에게 말을 

했는지 조@@이  저와 회계팀 부장, 제 사수를 불러서 국세청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냐면서" 회계팀 부장과, 제 선임의 빰을 때리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처음 본 국세청 공무원인 최@@은 자신을 못 알아본다면서 폭행하고, 

회사 간부인 조@@은 아무 잘 못도 없는 직원들에게 국세청 직원 기분 풀어 주려고 

폭행을 하고....  

정말 황당한 일이 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바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추수리고 근무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처음에 잘 챙겨 주더니 시간이 지나자 슬슬 눈치를 주고, 

별거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문책하고,  제가 자금 담당이었는데,  도둑놈 취급까지 하더군요.  

제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정말 이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국세청 접대 및 폭행 사건을 인터넷에 올리고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는 지인까지 

통해서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계팀 부장 김**가 만나자고요.  만나자마자  "국세청에 들어가서  김@@과장을 만나고 왔다."   

"국세청 직원들이 골란 해 한다."

김@@가  "만나서 달래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 결론은 국세청의 압력에 뒤처리 하로 나온 것이죠.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글만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글 때문에 자체 조사 들어가서  다들 조사받고 있다고,  글 좀 내려달라고 계속 연락 오는 

것입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도 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퇴사까지 해서 직장도 없는 

상태여서 조사받고 받고  글 삭제를 했습니다.  

제 잘 못을 인정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에 영혼을 팔아 버린 것이죠.

그 후 우울증에 조울증 증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도 못 믿겠고,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시간 흘려서 사건 처리 내용을 보니,  등이 굽어있는 최@@의  등을 제가 술기운에 등을  만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로 사건 내용을 조직적으로 국세청 직원들과 조작하여,  감사를 받고 

가벼운 징계만 받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저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하지않고, 폭행을 당한 당사자의 조사 없이 공무원들만 조사 후 종결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최@@이 참석한지도 몰랐고,  등이 굽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사 사람인 조@@도 최@@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으며, 

저를 조사한 형사도 최@@이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등이 굽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주 보는 형사마저도 모를 정도인데....

자기의 신체적 약점을 부각시켜서 일을 무마하기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입니다.

최@@이 저를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뭐가 무서워서 새@@종합건설에 사건 

무마를 부탁을 하고, 새@@종합건설도 퇴사자에 돈을 주면서까지 글을 내리고 국세청 조사를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감사를 받더라도 접대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인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김@@과장을 

만나고 왔다."   "국세청 직원들이  골란 해 한다."  김@@가  "만나서 달래고, 사과하라고 했다고 " 

이런 말까지 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글을 내리게 했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최@@의  폭행 사건으로 2014년 광주남부경철서로 신고를 했습니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담당 형사인 한@형사가 녹취파일을 받기를 

거부하고,  녹취록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날 저는 공갈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종합건설이 이중장부 작성, 탈세 내역 등을 조사 

무마하기 위해서 국세청 접대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조사하던 형사는 접대 자리는 일반적인 식사 자리였고,  기타 사항은 자기는 모르겠다 

하면서 저만 조사를 하더군요.

검찰 조사관은 건설사에서  흔한 일이라고 귀찮아서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 법인과 접대 자리 후  회계팀 간부인 김**이 8월 22일에  

사용한 개인 경비를  자금 담당이던 저에게  지급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 나주세무서 법인세과의 접대 자리에서 사용한 경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같은 식으로 1차 식사 후  2차 주점 접대로 경비 청구를 했습니다. 

새@@종합건설은 본사 주소지가  나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세무서 관할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 법인 조사과, 나주세무서 법인세과와  일주일 사이에  두 곳과 자리를 한 

새@@종합건설의  의도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형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인지...아니며 저를 조사한 형사도 그런 자리를 많이 경험 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게 정말 단순한 식사 자리의 연속일까요?  

또한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말로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는다.  

뭐가 이상하다.  검찰이 조사를 너무 철저한 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에 대한 조사만 철저하게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사를 받는 동안 최석승폭행사건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제가  돈을 받은 일은 잘 못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돌려주고 처벌을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돈을 노린 것이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렸으면 폭행 당한 즉시 병원가서  진단서부터 발급받고,  경찰서로 갔겠죠.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회사를 계속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죠.  저도 잘 못 했고,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도 잘 못 했고,  새@@종합건설도  

잘 못했는데, 법적인 처벌은 저만 받았네요.   경찰도 검찰도 저만 나쁜 넘이라네요. 

정말 웃기죠.  경찰과 검찰도 내용이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사실을 정리해서 검찰과 경찰에 최@@ 폭행과 김@@와 최@@의 

포괄적 뇌물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경찰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최순실 같은 국세청 공무원의  폭행

 

최순실 같은 국세청 공무원의  폭행

저를 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다 같이 죄를 지었으면,  다 같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누구는 돈도 백도 없는 일반인이라서 처벌받고,  누군가는 돈과 백에  공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 간다면, 그게 정말 공평한 법이라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에서  법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재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저를 조사할 때처럼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될까요.  그냥 조사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제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된 사실까지 밝혀가면서  이글을 올리는 이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나쁜 넘인거, 하지말아야 할 일을 했죠.   

많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도,  국민에게 봉사 해야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법을 비웃고 기만하면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조사 사항이나 진행 사항은 계속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도  잘한 것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