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폐지 문제 정리

2017.05.12
조회186

어떻게 공약을 딱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보냐..
판에서 어제 오늘 엄청 많이 보이는게
정시 폐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일단 짚을건
1. 정시폐지는 구라임. 문재인이 정시를 절대평가제로 바꾸고 정시 강화라고 공약을 냈어.
여기에 대학들이 절대평가는 분별력이 낮다고 반발을 하면서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수시로만 선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라고한거야.

2. 정시 폐지나 특목고 자사고 폐지 등의 교육공약을 보면 모두 과도한 경쟁(교육열)을 낮추고 사교육에 무리한 부담을 감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3. 이전 정책을 갑작스럽게 바꿀때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 피해가 없도록 '원래'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당장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꾸준히 지켜보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게 중요해.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절대평가에 대해 대학이 분별력으로 태클거는 이유는 제일 최상의 학생들을 선발해야 좋은 취업률을 내세울 수 있고 그래야 국가지원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야.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동안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것들이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이랑 바를게 없어지는것 때문이거든.



>여기서 교육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에 전제가 되어야 할게 대충봐도 1. 취업문제 해결
2. 대학의 서열화가 완화.
3. 대학 서열화 완화는 지방의 발전과 취업난 해결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내가 정책을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보지 말라고 한거야. 교육 안에서도 여러가지 정책을 같이 보고, 교육 외에도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 등 여러가지를 같이 봐야돼.)


이런 전제조건을 갖춰줘야 절대평가 문제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문재인이 취임 이틀 차인데, 이미 경제수석 외에 일자리 수석을 새로 신설했고 균형발전부서(지방균형발전을 담당), 사회개혁 수석을 새로 신설했어.
이제 청와대 조직개편/설계 단계이자 시작이지만 문재인의 공약 내용에 맞춰서 틀을 잘 짜고있는거 같아.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민이 됐든, 국회가 됐든, 편갈라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옹호하면 국정운영을 망치고 피해보는건 국민들 뿐이야.
국민들도 문재인이 맘에 안들거나 진영이 다를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며 비판/지지하고, 국회가 국민은 생각하지않고 진영만 갈라 싸울땐 국민들이 또 비판해서 바로잡고 그런 역할이 국민의 역할이야.
잘못된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비난하지말고 확인을 잘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