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客來不起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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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실제 부산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 예비군 차량 및 도시락 지원에 관한 투표

별불평없이 예비군 훈련을 단돈 3000원을 받고 다니던 남학우들을 상대로 여성총학생회가 거론하여 투표까지 간 문제였다. 문제의 발단은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로 여성들의 생리대를 비축하여 필요한 여학우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성총학생회가 남학우의 예비군 차량문제와 도시락 문제를 거론하여 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전까지 학생회비로 생리대를 사고 있었는지 당연히 몰랐으며 예비군 차량은 왜 지원해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남학우들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투표의 결과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런데 과연 투표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생리대를 학생회비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예비군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들 및 예비역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차라리 그냥 갔다오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을... 예비역들으 의외로 귀찮은 것을 싫어하니 애초에 싸움의 불씨가 될만한 것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을... 덕분에 차량지원 받은 예비군 훈련...

 

2. 월장이라는 싸이트

지금 이 싸이트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지만 3년전 이 싸이트로 인하여 상당히 시끄러웠다.

문제는 예비역을 썩은 고등어에 비유하여 고등어의 입은 예비역들의 음담패설을 하는 입에, 신선함이 없는 비늘 등은 구질한 옷차림 등에, 부위별로 비하하는 그림을 메인화면에 나타내었는데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 싸이트의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도 한때는 예비역이었고 당신의 애인도 예비역이고 동생도 예비역이다는 등의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말 모든 예비역들이 다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 또한 문제된 것이 한 예비역과 군대의 문제점을 인터뷰하여 그 동영상을 게시하여 마치 그 예비역 한사람이 전체 예비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타낸 것도 문제가 있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여과를 거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었다. 적어도 현역군인들은 유사시 자신들이 총알받이라는 것을 알고 복무하고 있는데 군의 전제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3. 예비역

이 싸이트는 초기 출발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비역에 대한 비하를 사용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덕분에 효과는 확실하였다. 다소 저돌적인 에비역들은 싸이트의 운영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학번 및 학과, 이름을 공개하였고 들리는 후문에 운영자는 한동안 수업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그러한 행동을 한 예비역들은 당연히 잘못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참다운 논의를 위해서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서가 아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예비역을 비하하였다는 것이 그 문제이다. 된장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여성이 다 되장녀가 아닌, 일부분의 여성이 된장녀이듯, 예비역 또한 부분적으로 그런 예비역이 있지만 다수의 예비역은 사회적응 및 학교적응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군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부분이지만 그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 물론 군대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전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살인을 그 최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단순한 잣대로 군의 문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잠자는 것, 먹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군대도 사회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획일적으로 그 문화가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4. 가산점

가산점제도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비역 생활을 끝낸 본인 또한 가산점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대군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정당성과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가산점제도의 헌법소원에서 말하였듯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에 한정한다고 하였으니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 본인은 군대에 갈 때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 남자만 가야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 여성복무의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대부분이 여성의 군복무를 반대한 것을 보면 자신의 여동생 혹은 여자친구 등을 위해 대신 갔다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인다.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 여성부에서 일하시는 높으신 본들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제 대다수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남자들은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니 그들의 청춘의 일부분을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곳에서 철저히 통제되어 보낸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가산점제도를 즉시 폐지한 것에 대한 휴유증은 엄청났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입었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그 혜택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임용할당제(30%) 또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그 취지는 공직에 있어 남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여 경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5. 남자는 적

양성평등 운동은 그 역사가 길지 않다. 초기 양성평등 운동은 다소 진취적이다 못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대다수의 남성을 여성의 권리를 앗아간 적으로 간주하였다. 사실 그간의 제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성들이 맣은 차별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양성평등 운동은 그 방향을 전환하여 단순히 권리를 쟁취하여 남성의 우위에 서겠다기 보다는 남성을 평등의 동반자로 이해하고 다수의 남성들을 설득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운동가들은(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초기 운동가들과 유사한 성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임) 공존이라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저항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성희롱

성희롱이란 말과 성폭력이라는 말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시기가 되었다. 당연히 인식하고 행동하든 그렇지 않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성희롱과 성폭력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희롱과 성폭력이라고 느끼면 그 순간 성희롱과 성폭력이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만 이러한 제도 이면에는 그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유리한 경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된다는 것인데,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머지 않아 대다수의 남성들은 눈치가 굉장히 빨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 생리휴가

시티뱅크 여직원들이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소송으로 1심에서 15억 8천만원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물론 당연히 시티뱅크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생리휴가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이어 생리로 인하여 학교수업에서까지 그 결석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부에서 말하는 생래적 신체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이 오직 이곳과 군복무 중 사병으로의 복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구조의 차이는 극명하여 서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은 다음에야 그에 따른 불편함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일전에 사관학교입학 사건에서 보았듯이 여성들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된 현실에서 과연 그 신체적인 차이가 유독 사병의 복무에만 적용되는 것과, 생리휴가라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생리대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무급휴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급휴가로 바뀌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휴가라는 것을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한 이는 문제점으로 남을 것이다.

 

8. 데이트 비용

얼마전 모양이 일으킨  할인카드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남성들이 데이트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유럽을 보면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생활비와 집세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내며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자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남자가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 첫데이트는 당연히 남자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며 이후 사귀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한다고들 한다. 여성운동가들은 남성의 월급의 75% 정도에 불과한 여성의 임금의 불평등성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바른 것이지만 그 이면에 문화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직 여성부에서 더치페이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직장내 상사와 부하사이에는 더치페이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데 왜 남녀관계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성들은 화장품과 옷값이 많이 들어가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가? 그럼 남성들은 옷도 사입지 않고 기타 자신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제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의식이 바뀌는 순간 제도는 자연히 변하게 된다.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 아닌 것이지만 직장내 말단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키면 전근대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논리는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

 

아직 사회에서 남성들이 일부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여러 곳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들은 정말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극단적인 남성우월주의자와 극단적인페미니스트들의 논쟁에 대다수 건전한 사고를 가진 남성과 여성들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획일적인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독재를 통하여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 글은 극단주의자들을 위하여 쓴 글이다. 부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남자들은 여성의 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여자들은 남성의 적이라는 사고를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인은 한번도 본인의 의무복무제도를 단순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동생과 친구를 위하여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