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블로그를 신고하면 된다고요?

없지2017.06.10
조회1,93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최근에 블로그 마켓의 부도덕적인 운영방식과 관련된 톡이 올라왔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여름 블로그마켓 탈세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지금 보니 명전까지 갔었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해당 블로그 이름을 몇 분만에 맞춰주신 분이 계셨어요. (원하던 건 그게 아닌데...)쨌든 해당 글들은 명예훼손 우려로 인해 경고 쪽지와 동시에 삭제됐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1. 삭제된 글 내용을 말해주세요
처음에 해당 블로그를 국세청에 신고한 사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해당 블로그는 위에 보이듯 3.7%의 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국세청과 카드사에 각각 '카드수수료 전가'로 신고했으나국세청에서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카드사에서는 '삼진아웃제를 통해 해당 가맹점과의 거래 중지가 되니 두 번을 더 신고해야 한다'고 ^^;;
그러나 해당 블로거의 인스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죠.

 

 

 네. 저 마녀사냥 당했습니다 ^^이 글 보고 열받아서 제가 신고한 부분은 차명계좌였어요.


대강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마켓이었습니다.

근데 직원블로그를 보니


 

이렇게 사업자정보와 입금계좌가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했고

명전에 올라갔던 글은 차명계좌를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차명계좌란?

 





2. 신고 후 어떻게 됐어요?

여름이 끝나갈 즈음 일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네요.

알려줬냐고요? 네. 알려줬습니다.

돈이 목적 아니니까 포상금 나오면 좋은 일에 쓰시라고 했는데 

직원 분이 원칙상 전화를 끊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길래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3. 그렇다면 포상금은 얼마?

포상금은 없었고 올해 초에 서류 한 통 날아왔습니다.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포상금, 해당 블로그에 대한 강압적 조치도 아니었고

단지 올바른 시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었기에 만족했어요.

해당 사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경고가 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4. 결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글 올려주신 분 덕분에 오늘 들어가 봤네요.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참 여러가지 같아요.





네. 저도 질리고 지칩니다.

법꾸라지들이 돈 버는 세상이에요. 


탈세 블로그를 신고하면 된다고요?

아쉽지만 범죄자들도 감싸주는 법이라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래요.

법꾸라지들 대부분 일반 과세자입니다. 세무사 써요.

세무사들 중 대다수가 세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괜히 세무사나 회계사들 건드리면 좋을 게 없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10년 근무하고 대다수가 세무사로 빠져나가요 .

세무사의 경우는 세무직 공무원 10년이면 1차시험 면제니까요.

세무직 공무원들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많이 그만두고 세무사로 빠집니다.

뭐가 좀 느껴지시나요? 


대통령이 바뀌든 법이 바뀌든 큰 틀은 바뀌어도

당장 눈앞에 놓여진 세상은 후진국이나 다름 없는 거 같아요.


민원 아무리 넣어도 소용 없습니다.

그저. 구매자가 사회를 망치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게끔 일깨워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