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에서 이번에 통과되는 법률.jpg

 공모죄

1. 반드시 실행하지 않아도 국가가 판단할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모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2. 3인이상 비밀리에 모의할 시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3. 국가가 판단할 시 위법이라 판단되는 시위는 모두 처벌할 수 있다.

4. 국가, 의회, 정부에 대해 소송할 시 소송 당사자가 그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

아베 뽑아서 참 잘된것 같다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