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펀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 무방" -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2017. 06. 29)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29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고 청문회가 끝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자유한국당에 유출했다”며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을 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해군 예비역 일부가 1999년의 연평해전 당시 해군 내부 문제와 26년 전 음주운전 사건의 전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배경에 뭔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물론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대부분 의심에 그쳤을 뿐 도덕성의 흠결을 입증한 것은 없다”며 송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법무법인과 방위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 볼 때 질타를 받을 만 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자문의 목적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 제도와 절차에 관 교육이거나 해외 구매자의 요구분석과 같은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과연 낙마할 사유인가에 대해 결정을 망설이게 된다. 자문료가 많다는 게 눈에 거슬릴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국방개혁”이라며 “군의 구조개혁과 장병의 기본권 확립과 같은 중차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송 후보자만한 개혁적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후보자는 군 내에서의 육군 패권을 척결하고 국방을 민주화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저의 지적에 송 후보자가 동의해 준 것은 정말 뜻밖이었고, 군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자는 군 형법 개정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 역시 의외였다”는 느낌을 솔직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개혁성은 만일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가 낙마하고 육군 출신이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라며 “송 후보자가 도덕성에 대한 세간의 질타를 강한 개혁성으로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국방장관으로 임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송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근 논란은 오히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송 후보자에 대한 신상을 털어 자유한국당과 유착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며 “지금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은 상당 부분이 불확실한 영역”이라며 “정의당에서는 송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정하긴 했지만 나 개인으로는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후보자로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며 “저는 당론과 달리 일단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이라든가 군의 인권보호, 장병들의 기본권 강화, 군내 약자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육해공군 간의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