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연령 적정한가

195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유지

부산 여중생 사건에

가해자 3명 14세 이상

가해자 1명 14세 미만 이라

1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

독일과 일본이 20세기 초에 형법을 만들면서 14세를 정했음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한 거임

해외의 처벌 기준

미국의 경우 35개 주 에서는 아예 나이 기준이 없고 나머지 주는 6~10세

그럼 국제적은 추세는 어떻습니까? 

다른 판단 근거는 있나요? 

그 뒤에 개정안이 발의 됨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 됨

만 14세 기준이 적정한가 그 답은 이 공론화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