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관련 운영비(통행료, 주차료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 정했으니..... 허나 그들은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의 50%를 경감 해준다네요.... 별일이지, 법규를 위반하여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은 누구나 동등한 것이지 모 잘났다고 과태료 까지 경감 해주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잘못되도 크게 잘 못됐네요. 21
장애인 등은 교통위반 과태료도 50% 깍아준다?
관련 법률에서 정했으니.....
허나 그들은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의 50%를 경감 해준다네요....
별일이지, 법규를 위반하여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은 누구나 동등한 것이지 모 잘났다고 과태료 까지 경감 해주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이 잘못되도 크게 잘 못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