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이혼후 초등학생 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많은분들이 그렇듯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후 단한번도 후회안될정도의 쓰레기같은 사람이었고, 양육비지급을 피해가며 혼자 잘먹고 잘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한복판에서 술취해 노래방에 있는 그인간을 봤네요. 가발을 벗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양육비는 못주고 가발은 쓰고다닙니다)
3번째 감치 판결이난 후(양육비 안주면 감옥간다는 법만 있어요) 지난주 양육비이행원 현장담당자들이 집에 찾아갔을때도 없고, 경찰을 동반해 찾아가도 그림자하나 찾을수 없던 그인간이 제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마음에 주말저녁임에도 양육비이행원담당자분께 연락을 해보니 관할지역이아니지만 112에 전화해서 채무감치자인데 출동해줄수없냐 양해를 구해보라고해서 전화하였지만
민사건으로는 출동할수 없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마주쳐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하면 그때바로 출동하겠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관할지역이 아니라 출동은 힘들고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받으신 경찰분은 해당내용에대해 경찰서,법원등에 연락을 해보셨고
감치 집행장등 관련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만 상대방을 체포할수있다고 현재 규정상 잡을수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형사건의 범죄자이면 어느곳에서든 체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처럼 민사건일경우 해당 관할서에서만 원본을 보관하고있어 출동도 협조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후 눈앞에 보고도 법안에서 잡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었습니다. 정말 법에 매달려 지금껏 해왔던 소송들이 다 헛수고였고 시간낭비였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제사연을 바탕으로 양육비의 강제집행 관련 청원을 해야겠다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아무 실효성 없는 법에 매달려 힘들게 사는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다들 제이야기를 들으면 양육비를 안줘? 라고 당연히받는줄 알았다 얘기하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사람은 거의없습니다.
저도 돈많이벌어서 주지않겠다는 돈 받고싶지않습니다. 그누구도 이혼한 상대방과 연락하고 지내고싶지 않을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식있는데 이혼했겠습니까! 더럽고 싫지만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위해 받아야하고 필요한 금원입니다.
양육비는 더이상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들은 강제성있는 사회제도가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실겁니다. 최소한의 법에 매달려 어렵게 살고있는 주변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시간내셔서 청원에 동의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더이상의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술먹고 노래방가서 놀아도 양육비줄돈은 없는 전남편
6년전 이혼후 초등학생 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많은분들이 그렇듯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후 단한번도 후회안될정도의 쓰레기같은 사람이었고, 양육비지급을 피해가며 혼자 잘먹고 잘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한복판에서 술취해 노래방에 있는 그인간을 봤네요. 가발을 벗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양육비는 못주고 가발은 쓰고다닙니다)
3번째 감치 판결이난 후(양육비 안주면 감옥간다는 법만 있어요) 지난주 양육비이행원 현장담당자들이 집에 찾아갔을때도 없고, 경찰을 동반해 찾아가도 그림자하나 찾을수 없던 그인간이 제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마음에 주말저녁임에도 양육비이행원담당자분께 연락을 해보니 관할지역이아니지만 112에 전화해서 채무감치자인데 출동해줄수없냐 양해를 구해보라고해서 전화하였지만
민사건으로는 출동할수 없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을 마주쳐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하면 그때바로 출동하겠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관할지역이 아니라 출동은 힘들고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락받으신 경찰분은 해당내용에대해 경찰서,법원등에 연락을 해보셨고
감치 집행장등 관련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만 상대방을 체포할수있다고 현재 규정상 잡을수있는 방법이 없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형사건의 범죄자이면 어느곳에서든 체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처럼 민사건일경우 해당 관할서에서만 원본을 보관하고있어 출동도 협조도 힘들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3번째 감치 판결후 눈앞에 보고도 법안에서 잡을수 없는게 우리나라 법이었습니다. 정말 법에 매달려 지금껏 해왔던 소송들이 다 헛수고였고 시간낭비였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제사연을 바탕으로 양육비의 강제집행 관련 청원을 해야겠다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처럼 아무 실효성 없는 법에 매달려 힘들게 사는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다들 제이야기를 들으면 양육비를 안줘? 라고 당연히받는줄 알았다 얘기하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사람은 거의없습니다.
저도 돈많이벌어서 주지않겠다는 돈 받고싶지않습니다. 그누구도 이혼한 상대방과 연락하고 지내고싶지 않을거예요. 오죽했으면 자식있는데 이혼했겠습니까! 더럽고 싫지만 양육비는 아이들의 미래를위해 받아야하고 필요한 금원입니다.
양육비는 더이상 비양육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들은 강제성있는 사회제도가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실겁니다. 최소한의 법에 매달려 어렵게 살고있는 주변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시간내셔서 청원에 동의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더이상의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4263?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