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동의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맞춤법 오탈자는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 우연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다,

제목과 같이 "'추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죄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예전부터 주취감형은 말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위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를 얻고자

처음으로 판에 글을 씁니다.

한 사람, 한 성인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연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고,

만취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음주량을 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인 행동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취 상태에서 한 범죄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여, 감형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여,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관대한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한 실수를 '사람이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란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성폭력, 음주운전 등등 많은 범죄가 술을 마시거나 혹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주취 상태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취감형은 폐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링크를 첨부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