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기 게시판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어서 이곳에 한번만 글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문재인케어와 의료수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거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비를 받게 되지요. 이 치료비는 국가에서 정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치료비를 의료수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환자를 살릴때 병원에서 100원이 들었다고 치면 국가에서 치료비로 70원을 주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30원씩 손해를 보게되지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할 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손해를 많이 보게되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도 환자를 많이 살릴수록 병원에 적자를 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되서는 병원이 운영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비보험진료'라는걸 하게되요. 비보험진료라는건 쉽게말해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진료로써 이러한 진료는 국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진료들은 수익이 나는 진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린 손실을 매꾸게 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보고 그 손해를 매꾸기 위해 생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진료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구조가... 그래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나마 어떻게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문재인케어는 이러한 '비보험진료'까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싸게 공급하게 하려는 정책이에요. 뜻은 굉장히 좋죠. 어떠한 진료든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좀 과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다리를 다쳐서 목발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 목발을 걷어차는 정책이 문재인케어라고 생각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케어는 뜻은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정책도 역효과가 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에요.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은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주셔서 문재인케어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재인케어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고 싶어요.(방탈죄송합니다.)
문재인케어와 의료수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거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비를 받게 되지요. 이 치료비는 국가에서 정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치료비를 의료수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환자를 살릴때 병원에서 100원이 들었다고 치면 국가에서 치료비로 70원을 주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30원씩 손해를 보게되지요. 그러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면 할 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손해를 많이 보게되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도 환자를 많이 살릴수록 병원에 적자를 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되서는 병원이 운영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비보험진료'라는걸 하게되요. 비보험진료라는건 쉽게말해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진료로써 이러한 진료는 국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진료들은 수익이 나는 진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린 손실을 매꾸게 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보고 그 손해를 매꾸기 위해 생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진료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구조가... 그래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나마 어떻게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거에요. 그런데 문재인케어는 이러한 '비보험진료'까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고 싸게 공급하게 하려는 정책이에요. 뜻은 굉장히 좋죠. 어떠한 진료든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좀 과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의료는 다리를 다쳐서 목발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 목발을 걷어차는 정책이 문재인케어라고 생각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케어는 뜻은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정책도 역효과가 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에요.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은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주셔서 문재인케어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