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올 겨울로 예고된 가운데 그 범위에 대한 추측과 견해가 다양하다.
그 중 핵심은 '정봉주, 이석기'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이번 특별사면을 '민생사범,시국사범'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 본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배제되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사람이 시국사범이라면, 양심수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첫째, 석방의 대상 여부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민생'사범과 '시국'사범은 '교통법규를 위반 했다던지', '집회시위에 참석했다던지'와 같은 그 행위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반해 정치'인'은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닌 직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이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점이다. 즉 정치'인'역시 그가 한 행위가 '민생'사범 인지 '시국'사범인지 등에 따라 이에 해당 된다면 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다면, 예를 들어보자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형을 받은 회사원 A씨와, 정치인B씨가 있다고 해보자.
둘의 형량이 똑같다고 했을때, 현재 시점에서는 A씨는 시국사범이라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지만, B씨의 경우 시국사범이라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즉,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시국사범이라면 이번 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소유를 폭로했던 정봉주의원,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조작에 의한 내란음모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등은 시국사범으로 보아 포함되는 것이 맞다.
특별사면에서 배제될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도구로 부정을 축재한 자들,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선거법위반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들이다.
두번째는 이석기, 정봉주등은 사면에서 배제되야 할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보통 특사에 '정치인'이 배제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바로 '뇌물수수', '부정청탁', '특혜'등과 같은 권력남용 이거나, 선거법위반 등과 같은 경우이다.
말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을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김기춘이나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의원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정치'를 수단으로 혹은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정봉주, 이석기의원등은 다른 경우이다.
이들은 말그대로 부정한 정권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구속된 말그대로 정치의 희생양들이다.
특히 이석기의원의 경우 국제앰네스티, UN인권이사회, 국내6개종단등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대표적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이들에게 그저 직업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간 특별사면이 '정치인'을 배제했던 이유를 무시한 채 '정치인'이라는 신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등이 화합과 관용을 이유로 정권출범 이후 첫번째 특별사면에서 지난 정권의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왔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 배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특별사면에 정봉주,이석기가 포함되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올 겨울로 예고된 가운데 그 범위에 대한 추측과 견해가 다양하다.
그 중 핵심은 '정봉주, 이석기'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이번 특별사면을 '민생사범,시국사범'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은 이번 사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 본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배제되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사람이 시국사범이라면, 양심수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첫째, 석방의 대상 여부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민생'사범과 '시국'사범은 '교통법규를 위반 했다던지', '집회시위에 참석했다던지'와 같은 그 행위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반해 정치'인'은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닌 직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이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점이다. 즉 정치'인'역시 그가 한 행위가 '민생'사범 인지 '시국'사범인지 등에 따라 이에 해당 된다면 석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다면, 예를 들어보자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형을 받은 회사원 A씨와, 정치인B씨가 있다고 해보자.
둘의 형량이 똑같다고 했을때, 현재 시점에서는 A씨는 시국사범이라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지만, B씨의 경우 시국사범이라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즉,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시국사범이라면 이번 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소유를 폭로했던 정봉주의원,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조작에 의한 내란음모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등은 시국사범으로 보아 포함되는 것이 맞다.
특별사면에서 배제될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도구로 부정을 축재한 자들,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선거법위반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들이다.
두번째는 이석기, 정봉주등은 사면에서 배제되야 할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보통 특사에 '정치인'이 배제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바로 '뇌물수수', '부정청탁', '특혜'등과 같은 권력남용 이거나, 선거법위반 등과 같은 경우이다.
말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을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김기춘이나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의원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정치'를 수단으로 혹은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정봉주, 이석기의원등은 다른 경우이다.
이들은 말그대로 부정한 정권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구속된 말그대로 정치의 희생양들이다.
특히 이석기의원의 경우 국제앰네스티, UN인권이사회, 국내6개종단등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대표적 양심수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이들에게 그저 직업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간 특별사면이 '정치인'을 배제했던 이유를 무시한 채 '정치인'이라는 신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등이 화합과 관용을 이유로 정권출범 이후 첫번째 특별사면에서 지난 정권의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왔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을 마음껏 배제하셔도 좋다.
허나, 그 대상은 정치권력을 도구로 부정을 축재한 자들,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들이어야 한다.
반대로, 지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시국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이 정치인이란 탓으로 이들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올겨울, 정봉주, 이석기 의원등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를 사면복권하라!
출처: https://blog.naver.com/mindlee2018/221160088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