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소방관 처우 및 화재 진압 시 소방진로 방해에 따른 손실금 배상 문제

대국민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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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진행중입니다

해외 선진국은 소방 진로 방해하는 차량은 벌점 부과+벌금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 구하고도 재산 손해 배상을 소방관에게 요구하고, 기타 업무에 사용하는 소모품(화재 진압용 장갑) 또한 소방관이 사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런 저런 이유로 머뭇거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바쁘지만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청원 마감일 2018년1월23일까지네요. 청원을 통과해야 국회에서 논의라도 되니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2836?navigation=petitions